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0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홍식·강성의·양영식·오승식
				원화자·양영수·양경호·김기환
				김승준·하성용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정책을 반영하고, 도지사의 책무, 운영대행사 및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3)

다. 발행액의 변경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4조)

라. 운영대행사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지역경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화폐””를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지역화폐”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3(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 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주도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4조 중 “한다”를 “하며, 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발굴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1조제8호 다목”을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유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10조제3항 중 “사용액에 따라”를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등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제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경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1. ---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지역화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①ㆍ② (생 략)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유통지역을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제주자치도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다른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주도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4조(발행액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는 총 발행액에 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발행액의 도의회 보고) ------------------------------------------------------------------------------- 하며, 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5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발굴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제주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별지 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④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1. ------------------ 제21조제8호다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유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사용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의 제공 방법,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등의 ------------------------------.

관 계 법 령(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역화폐의 발생), 제4조(발행액의 도의회 보고),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제3항은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5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8조의2(가맹점 준수사항)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의3(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은 신설되는 조항이나,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제4항은 지역화폐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0조의2(소비지원금 지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사업명	비고
계	31,221,000
도 경제일자리과	30,500,000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제10조제4항
	546,000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150,000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25,000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1회추경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