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1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홍식·양영식·김경미·강성의
				한 권·송창권·홍인숙·양경호
				김승준·정민구·김기환·강철남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안 제4조)

나. 기존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2.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홍보 전시회 개최

3. 국내 및 국외 해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4. 해녀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

5.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해녀 홍보사업

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7. 그 밖의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향후 해녀물질공연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운영 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참고 : 2025년 해녀 문화공연 지원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450,000	450,000	0
도 해녀문화유산과	45,000	45,000	0	출연료, 강사료, 물품구입비 등
제주시 해양수산과	175,000	175,00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30,000	230,000	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