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2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
				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
				강철남·현길호·한 권·양용만
				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전력수급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의·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확대

3. 법 제38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발굴 및 점검

4. 특화지역 운영의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운영 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홍보 및 민원사무의 처리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및 인재양성

6. 분산에너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7. 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특화지역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원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ㆍ단체의 인력을 지원센터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분산에너지 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기술교류 등 해외 시장 진출

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연구용역은 기추진 중인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이므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2024.3.26.~2025.1.25.): 96,850,000원

〇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는 매년 이행평가를 소관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예산지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선정을 위한 심의 진행 중으로 선정여부(‘25년 6월 예정) 및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출범식 개최(2025.2.25.): 제주에너지공사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심의·조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7,740	-	-	-	-	37,740
계		37,740	-	-	-	-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