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3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김승준·하성용·한 권·양홍식
				이남근·김대진·양용만·양영수
				이승아·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후계어업인등의 실태조사, 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하 “후계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어업인등은 어업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

2. 영어 경영자금 지원

3. 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

4. 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귀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7.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

8. 유휴 주택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 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착 실태

3. 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에 따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는 후계어업인등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 제6조 제1호(정착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6조 제1호(창업 지원),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후계어업인등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6조 제4호, 제7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는 민간 단체 등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〇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1호(창업 지원)의 경우 타 부서(친환경농업정책과)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지원 금액: 1개소 8,400천원

- 지원 대상: 6개소

→ 소관부서(수산정책과) 추진 사업인 ‘2025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 개소수(1년차) 준용

〇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2호의 경우 타 부서(친환경농업정책과)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예산: 18,000천원

〇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3호, 제5호의 경우 타 기관(제주테크노파크-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국내): 국내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 지원 금액: 1개소 4,000천원

- 지원 대상: 6개소

- 사업 유형(국외):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시장개척단 통합 지원

- 지원 금액: 1개소 13,000천원

- 지원 대상: 6개소

→ 지원 대상 개소수는 소관부서(수산정책과) 추진 사업인 ‘2025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 개소수(1년차)를 각 준용

〇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6호의 경우 타 부서(농업기술원)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 예산: 10,000천원

※ 타 부서·기관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939,740천원(연평균 187,9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5조)	37,740					37,740
	창업 지원 (제6조 제1호)	50,400	50,400	50,400	50,400	50,400	252,000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6조 제2호)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판로 지원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제6조 제3호, 제5호)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네트워크 구축 (제6조 제6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계		218,140	180,400	180,400	180,400	180,400	939,7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18,1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218,140
자체재원	실태조사 (제5조)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창업 지원 (제6조 제1호)			50,400	- 창업지원 8,400천원*×6개소** = 50,400천원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원액 준용 ** 소관부서 추진 사업인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지원 개소수 준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6조 제2호)			18,000	- 교육프로그램 운영 18,000천원*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예산 준용
	판로 지원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제6조 제3호, 제5호)			102,000	- 국내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매칭 4,000천원*×6개소** = 24,000천원 -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 지원 13,000천원*×6개소** = 78,000천원 * 제주테크노파크(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유사사업 지원액 준용 ** 소관부서 추진 사업인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지원 개소수 준용
	네트워크 구축 (제6조 제6호)			10,000	- 교육프로그램 운영 18,000천원* * 도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예산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도 수산정책과	194,000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제6조 제1호 (정착지원)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