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4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박호형·강상수·정민구·김경미
				송창권·한 권·하성용·양영식
				양홍식·현지홍·이정엽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에서의 부가가치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 및 제조업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우수 전통주 선정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사업 위탁, 전통주의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며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전통주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 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5. 지역 전통주와 관련된 관광, 축제 및 문화 진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국내외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3. 지역 전통주 품평회, 소비촉진 등 행사 및 참가 지원

4. 지역 전통주 전시관 설치·운영

5. 지역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7. 지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8.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통주의 이용)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우수 지역 전통주 선정 및 지원), 제7조(사업 지원)는 지역 전통주 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지역 전통주 제조업자의 협력), 제8조(위탁), 제9조(포상 및 장려),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우수 지역 전통주 선정 및 지원), 제7조(사업 지원)는  경상북도의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  (경북)안동소주세계화기반구축‘25년 예산액 125,000천원 준용

-  (경북)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25년 예산액 100,000천원 준용

-   (경북)시군홍보관 운영‘25년 예산액 66,000천원 준용

-  경북농식품산업대전‘25년 예산액 400,000천원 준용

-  (경북)농식품국외판촉지원 ‘25년 예산액 180,000천원 준용

-  (경북)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25년 예산액 692,510천원 준용

※ 타시도의 유사사업 예산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내용에 따라 재정 소요액 변동 가능

3. 총비용 ≒ 7,817,550천원(연평균 1,563,51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사업 지원 (제6조, 제7조)	1,563,510	1,563,510	1,563,510	1,563,510	1,563,510	7,817,5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563,51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563,510
재정지출	사업 지원 (제6조, 제7조)	225,000	- 농식품대외경쟁력확보 225,000천원 ·(경북)안동소주세계화기반구축‘25년 예산액 125,000천원 준용 ·(경북)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25년 예산액 100,000천원 준용
		466,000	- 전통발효식품산업발굴육성 466,000천원 ·(경북)시군홍보관 운영‘25년 예산액 66,000천원 준용 ·경북농식품산업대전‘25년 예산액 400,000천원 준용
		180,000	- 농식품국외판촉지원 180,000천원 ·(경북)농식품국외판촉지원 ‘25년 예산액 180,000천원 준용
		692,510	- 제조시설현대화지원사업 692,510천원 ·(경북)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25년 예산액 692,510천원 준용

※ 산출기준:‘25년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및 농식품 관련 예산액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