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5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한 권·이경심·박두화·김승준
				강성의·강봉직·정민구·현길호
				김대진·양홍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을 정하고,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2)

나.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을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생 략)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운영 방식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는 타 부서(경제일자리과)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사업예산: 170,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 결과 ≒ 850,000천원(연평균 17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 지출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1조)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7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1조)	170,000	-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 170,000천원* * 타부서 유사 사업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