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9		발의일자 : 2025. 7. 25. 발 의 자 :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여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조례개정 내용]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제외)을 휴관일로 지정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

❍ 현재 제주도 내 해녀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지정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에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했을 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음.

- 본 조례는 앞서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개선과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사항 (2024.7.15. 일부개정)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4. 7. 1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전시물 교체·공사, 훈증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및 개관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도 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조항에 따라 개관하는 경우 토요일은 제외하여 휴관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7월 기준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두고있음.

- 이는 주말과 연휴기간에 제주 관광객의 이용불편 개선 및 관람객의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휴관일(안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휴관일	단서조항(안 제4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매주 월요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제외) 휴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제외) 휴관

5. 종합의견

□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개정 사항은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및 개관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뿐만아니라 지방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개관하며,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토요일 제외)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주말과 연휴 기간 동안 제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관람객의 수용성을 높이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