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1		발의일자 : 2025. 7. 25. 발 의 자 : 양홍식‧양영식‧김경미‧강성의‧한 권‧송창권‧홍인숙‧양경호‧김승준‧정민구‧김기환‧강철남 의원(12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안 제4조)

□ 기존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안 제5조∼제1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9. ～ 2025. 8. 4.(7일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

❍ 도지사가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4조)하는 사항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 결과, 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또한, 효율적인 해녀문화홍보를 위하여 해녀물질공연장을 직접 도지사가 지정․운영한다는 입법취지에도 공감함.

- 다만, 현재 해녀공연 어촌계에 출연료, 강사료, 소모성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7조 제6호에 따라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따라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포함) 및 방음시설, 안전진단 등 일정시설과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이 도지사가 효과적인 해녀물질공연장 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세부기준 및 절차는 조례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 : 2025년 해녀 문화공연 지원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450,000	450,000	0
도 해녀문화유산과	45,000	45,000	0	출연료, 강사료, 물품구입비 등
제주시 해양수산과	175,000	175,00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30,000	230,000	0

< 자료출처: 입법지원담당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참고자료>

5.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녀물질공연장 지정‧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