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3		발의일자 : 2025. 7. 25. 발 의 자 : 김승준‧하성용‧한 권‧양홍식‧이남근‧김대진‧양용만‧양영수‧이승아‧박두화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후계어업인등의 실태조사, 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의안 참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의안참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7. 29. ∼ 2025. 8. 4. (7일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검토 결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함.

-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농업 부분을 다루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조례 제정 시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맞는 후계어업인․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기본계획)

- 안 제3조는 도지사와 후계어업인들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제1항 도지사의 책무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하는 것으로 함.

․ 안 제3조 제2항 후계어업인들의 책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후계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활동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후계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1)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후계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후계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어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받음.

해양수산부 제1차(‘23~’27년)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이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에 따라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후계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계획 간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3항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제3항6호는 귀어․귀촌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귀어인은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정책대상은 아니지만 귀어인 중 일부는 후계‧청년어업인에 포함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됨.

※ 해양수산부 제1차(‘23~’27년)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도 후계‧청년 귀어인을 정책대상으로 포함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5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1)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책실태, 3)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원내용으로는 1)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4)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함.

․ 현재 추진중인 후계어업인 지원사업은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융자지원사업,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후계어업인 양성을 위한 노력과 본 조례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후계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안 제8조(중복지원 제한)

- 안 제8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본 조례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임.

․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당초)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수정)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 체계적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함. 또한,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맞는 후계어업인․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위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 의견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조치”를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로 한다.

제8조 중 “따른 지원과”를 “규정된 지원과”로 한다.

제9조 중 “후계농어업인등”을 “후계어업인등”으로 한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 시행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 규정된 지원과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후계어업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