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4		제안일자 : 2025. 7. 25. 제 안 자 : 박호형·강상수·정민구·김경미· 송창권·한권·하성용·양영식· 양홍식·현지홍·이정엽 의원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에서의 부가가치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도지사 및 제조업자의 책무 (안 제3～4조)

❍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우수 전통주 선정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 사업 위탁, 전통주의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10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전통주의 육성 및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 아울러, 전국 22개의 타·시도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시행중인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가치계승 등의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술”, “지역 전통주”에 대하여 「주세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을 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 건전한 술문화 조성, 소비 촉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로부터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민간 간 협력을 통해 제조업자에 대한 도정 정책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지역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목표·기본방향,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 문화진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함.

‧ 특히, 해당 기본계획이 상위 행정계획* 내용에 포함 될 경우 이를 갈음 하도록 한 것은 중복수립을 방지하고 행정계획 간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식품산업 발전계획

□ 안 제6조(우수 전통주 선정)

‧ 지역 전통주의 발굴·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전통주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선정된 우수 전통주에 대해 홍보·판로 개척·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사업 지원 등)

‧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소비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8조(위탁)

‧ 지역 전통주 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전통주 이용)

‧ 지역 전통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고자 공공부문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과 연계하여 지역 전통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안 제9조(포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도 차원에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를 위해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전국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이에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순환경제 실현, ▲전통문화 보존 및 관광·문화산업 연계, ▲전국적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나목”을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1		도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현황(`25. 7월말 기준)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통주종류	주종	대표제품
합계	(24개소) * 찾아가는 양조장(2개소)	제주시 15 서귀포시 9	민속주 2 지역특산주 22
1	제주 고소리 술익는집 * 찾아가는 양조장(2018년)	표선면	민속주	증류주 (소주)	제주고소리술
2	제주민속좁쌀주	표선면	민속주	발효주 (탁주), 기타주류	오메기떡막걸리
3	제주양조장	조천읍	지역특산주	발효주(과실주), 증류주(일반증류주)	1950씨유엣더탑
4	제주지애	구좌읍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임시휴업중
5	술도가제주바당	구좌읍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증류주(소주, 일반증류주)	한바당, 키위술, 제주낭만, 성산포소주
6	제주샘 * 찾아가는 양조장(2014년)	애월읍	지역특산주	발효주(약주), 증류주(소주, 일반증류주)	오메기술, 고소리술, 바띠, 니모메
7	제주와이너리	애월읍	지역특산주	기타주류	제주감귤술 귤로만10
8	하마하마	애월읍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기타주류	하마하하너티 (막걸리)
9	헬스와이너리	한림읍	지역특산주	증류주(일반증류주)	백년초막걸리
10	덕두도가	한림읍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증류주(소주, 일반증류주)	꽃길, 품길, 물길,
11	토향	한경면	지역특산주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녹고의눈물
12	제주왕지케	한경면	지역특산주	증류주(일반증류주), 기타주류	설홍,제주동백, 벚꽃엔딩
13	우도땅콩막걸리낙화곡주	우도면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기타주류	우도땅콩 생전통주, 낙화곡주13.5
14	만덕양조	건입동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만덕7
15	백록주가	화북일동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증류주(소주, 일반증류주)	벚꽃피는날에, 제주달그리안
16	제주본초 협동조합	아라동	지역특산주	기타주류	동백꽃제주, 메밀꽃제주, 유채꽃제주
17	제주곶밭	아라동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제주리몬첼로, 제주메밀맑은술
18	이시보	대정읍	지역특산주	발효주 (탁주)	이시보막걸리
19	허브힐	남원읍	지역특산주	기타주류	제주를품은 구럼비주
20	암퀘스트	남원읍	지역특산주	발효주 (과실주), 증류주(일반증류주)	감귤증류주, 감귤와인
21	시트러스	남원읍	지역특산주	발효주(과실주), 증류주(일반증류주)	혼디주, 미상25, 마셔블랑 신례명주
22	제주 술익는 집	표선면	지역특산주	발효주(탁주, 약주)	제주오메기맑은술
23	같이의 가치	표선면	지역특산주	증류주(소주)	산듸, 산듸23, 산듸35
24	한국올리브	서귀동	지역특산주	증류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준비중

참고2		술품질 인증 및 주류품평회 수상한 제주 전통주 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술품질인증 전통주 제품: 5개소·13제품

연번	인증번호	양조장명	주류종류 (품목)	제품명	인증 유형*	비고
1	가-092	제주샘	약주(살균)	오메기술 13%	나
2	가-093		약주(살균)	오메기술 15%	나
3	가-094		증류식소주	고소리술 40%	나	전통주 건배주(`24)
4	가-095		증류식소주	고소리술 29%	나
5	가-135		약주(살균)	니모메 (NIMOME)	나
6	가-235		일반증류주	바띠	나
7	가-120	제주고소리술익는집	증류식소주	제주고소리술	나	전통주 건배주(`24)
8	가-131	토향	기타주류	녹고의 눈물	나	전통주 건배주(`24)
9	가-232	시트러스	일반증류주	미상25	나
10	가-233		일반증류주	신례명주	나
11	가-234		과실주	혼디주	나
12	가-236	우도땅콩막걸리 낙화곡주	탁주	제주우도땅콩 생막걸리	나
13	가-237		기타주류	우도땅콩생전통주	나	전통주 건배주(`24)
※	가-043	제주막걸리	탁주	우리생 제주막걸리	나	非전통주

※ 인증 유형: 가(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 나(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

참고3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2013~2025)

❍ 전국: 64개소(경기도 11, 강원특별자치도 5, 충청도 19, 경상도 14 전라도 8, 제주특별자치도 2, 인천·울산·부산광역시 5)

업체명	주소	주종	지정연도
신평양조장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탁주,약주	2013
대강양조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0	탁주	2013
예산사과와인㈜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01	과실주	2014
한산소곡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18	리큐르	2014
해창주조장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탁주	2014
추성고을	전남 담양군 용면 추령로 29	증류주	2014
태인합동주조장	전북 정읍시 태인면 창흥 2길 17	탁주,증류주	2014
산머루농원(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7-1	과실주	2014
㈜배상면주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약주,탁주	2014
제주샘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증류주	2014
(주)우리술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29	탁주	2015
예술	강원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6-3	탁주,약주	2015
명인안동소주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6길6	증류주	2015
대대로(영)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288-23	증류주	2015
조은술세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5-2	탁주,약주, 증류주,리큐르	2015
㈜솔송주	경남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3	약주,리큐르, 과실주	2015
중원당	충북 충주시 창동리 243	약주	2015
문경주조	경북 문경시 동로면 노은1길 49-15	탁주	2015
금정산성토산주	부산 금정구 산성로 453	탁주	2016
배혜정도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835	탁주	2016
양촌양조장	충남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665번길 14-9	탁주	2016
은척양조장	경북 상주시 은척면 봉중2길 16-4	탁주	2016
㈜한국애플리즈	경북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55	과실주	2016

업체명	주소	주종	지정연도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엘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9	과실주	2016
㈜술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98-1	증류주,탁주	2017
그린영농조합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뻐꾹산길 107	과실주	2017
이원양조장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113	탁주	2017
(주)청산녹수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19	탁주	2017
㈜한국와인	경북 영천시 금호읍 창산길 100-44	과실주	2017
울진술도가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2길 4	탁주	2017
고도리와이너리	경북 영천시 고경면 민도길 63	과실주	2018
밝은세상 영농조합법인	경기 평택시 호승읍 충렬길 41	탁주, 증류식소주	2018
복순도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39번지	탁주	2018
제주고소리 술익는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26	증류식소주, 약주	2018
㈜국순당	강원 횡성군 둔내면 강변로 975	탁주,약주	2019
㈜좋은술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뜰길 108	탁주,약주	2019
도란원	충북 영동군 애곡면 유전장척길 143	과실주	2019
여포와인농장	충북 영동군 양강면 유점지촌길 75	과실주	2019
화양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1길 8-2	탁주,약주	2020
불휘농장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2길 23	과실주	2020
수도산와이너리	경북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3길 29	과실주	2020
지리산운봉주조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18	탁주	2020
술아원	경기 여주 점봉길 93-12	탁주,약주	2021
모월	강원 원주시 판부면 판부신촌길 84	증류주,약주	2021
장희	충북 청주 청원구 내수읍 미원초정로 1275	탁주,약주	2021
하미앙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442-14	과실주	2021
금풍양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8	탁주	2022
오산양조㈜	경기 오산시 시장길 63	탁주,증류주	2022
산막와이너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산막골길 31-45	과실주	2022
맑은내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411-8 (귀산동)	탁주,약주	2022

업체명	주소	주종	지정연도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33번길 26	탁주	2023
㈜(농)술빚는 전가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335	탁주, 약주, 증류주	2023
(농)㈜두레양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율목길 17-6	과실주, 증류주	2023
(농)㈜양촌감	충남 논산시 황산벌로 1075-21	과실주, 증류주	2023
(농)(유)덕유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357-7	과실주	2023
(농)㈜밀과노닐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62-129	증류식소주	2024
민속주 안동소주	경북 안동시 강남로 71-1	증류식소주	2024
갈기산포도농원㈜(농)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1길 4	과실주	2024

※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