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2		제안일자 : 2025. 7. 25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2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제주항 연안·국제 및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위탁기간(2024. 1. 1.∼2025. 12. 31.)이 만료 예정임.

❍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지속성·능률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6.1.1.~2027.12.31.(2년간)

❍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 지출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제주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양질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운영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터미널 운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여객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유지·관리)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 관리비 등 징수

∙ 여객터미널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여부 및 신원 확인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제4조	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제5조제1항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조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5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5. 6. 30.)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개별 부대의견: 4대보험료는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에 해당, 운영비 내 복리후생비로의 편성 적절성 검토 필요)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 민간위탁 사업비(‘26년 예상사업비) : 862,000천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지출)

∙ 수입계 – 지출계 = 6,987백만원 – 7,849백만 = 적자 862백만

- 수 입 계 : 6,987,389천원 (‘25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터미널이용료	주차료	시설관리비	기 타
총계	6,987,389	6,322,009	506,221	157,804	1,355
연안터미널	638,831	407,081	123,770	107,830	150
국제터미널	2,555,357	2,122,582	382,451	49,974	350
강정크루즈 터미널	3,793,201	3,792,346	-	-	855

- 지 출 계 : 7,848,871천원 (‘25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인건비	용역비	복 리 후생비	수 선 유지비	수 도 광열비	기 타	위 탁 수수료
총계	7,848,871	1,630,811	4,168,444	85,573	439,130	571,801	502,555	450,557
연안 터미널	1,116,108	454,975	258,693	27,680	87,574	62,378	160,739	64,069
국제 터미널	3,378,223	785,836	1,789,148	39,082	136,160	257,673	176,400	193,924
강정 크루즈 터미널	3,354,540	390,000	2,120,603	18,811	215,396	251,750	165,416	192,564

※ 용역비 지출내용 : 터미널 청소, 주차요금 정산, 특수경비, 보안검색

※ 위탁수수료 : 일반관리비 3%, 이윤은 예정가격의 3% 이내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소이며,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대합실 수용인원)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137,549)	126,377	5,8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86,421)	50,600	2,900명	2015년 7월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4,999)	15,677	1,800명	2005년 1월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36,129)	60,100	1,100명	2018년 5월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는 1,854백만원이 도 해운항만과에 편성되어 있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민간위탁금 100백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됨.

∙ 세 개의 여객터미널 중 강정크루즈 터미널을 제외하고 2개소가 경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23년도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제출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액이 증가하였음.

∙ 이는 ‘23년도 3월 이후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어 크루즈 운항횟수가 증회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특히, 강정항의 경우 금년도 5월부터 크루즈 준모항이 시범운영되고 있어 수입과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상승(6천원→1만원)으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적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출액도 증가하고 있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본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수탁자 공개모집과 인건비 편성 적절성 검토)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시‘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근거한 적정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운영(제주항 연안·국제 및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4. 1. 1.∼2025. 12. 31.)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건임.

❍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23년도 3월 이후 크루즈 입항 재개에 따라 크루즈 운항횟수가 증가하였고, 강정항의 경우 금년도 5월부터 크루즈 준모항이 시범운영되고 있어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크루즈 입항횟수 증가와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상승 등으로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매년 반복되는 무역항 여객터미널 경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