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련산업”을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

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ㆍ갱신ㆍ관리방안

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

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

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3호 중 “비행ㆍ관제 및  이”를 “비행ㆍ관제 및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 등)”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출자ㆍ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동안 재무제표 등을 통해”를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로, “확인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을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괄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관련 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 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ㆍ갱신ㆍ관리방안 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 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 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 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ㆍ갱신ㆍ관리방안 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 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 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심형항공기의 비행ㆍ관제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3. ------------ 비행ㆍ관제 및 이--------------------------------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하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ㆍ② (생 략)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이행 및 제2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자ㆍ출연)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을 10년 동안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재무제표 등을 통해 수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면을 종료한다.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 -------------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
<신 설>	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신 설>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이 종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하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생 략)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