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0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7. 25. : 강봉직 의원 외 9 :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보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관련 역사문화사업 및 체험사업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항몽유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추진할 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사적 제396호)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활용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추가하고, 지역주민 상생사업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 등 명칭 변경 등(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 제6조)

- 개정조례안 제명 등에서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문화유산 명칭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은 1997년 국가지정 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되어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로 지정명칭이 표기되었으나, 2011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고시(2011. 7. 25.)에 따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현행 조례는 지정명칭 변경 고시에 따른 명칭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현행 조례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탁 근거 신설 등(안 제7조, 제8조)

- 개정조례안 제8조는 제6조에 따른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등 각 호 사업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체험장 등의 관리‧운영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안 제9조)

- 개정조례안은 제9조는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 상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 일부를 무상 또는 감면하여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생략)

③ ~ ④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서는 제주특별법 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율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활용 등에 관한 상위법령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등에는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활용 등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활용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 등의 위임 근거 없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항몽유적”을 “항몽 유적”으로 한다.

제3조 중 “항몽유적”을 “항몽 유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항몽유적”을 각각 “항몽 유적”으로 한다.

제5조 중 “항몽유적”을 “항몽 유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항몽유적”을 각각 “항몽 유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항몽 유적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항몽 유적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항몽 유적--------------------------------------------------------------------------------------.
②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항몽 유적------------------------------------------------------------------------------------------------------------------.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 항몽 유적 -----------------------------------------------------------------------------------------------------------------.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 항몽 유적---------------------------------------------------------------------------------------------------------------------.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1. ----------- 항몽 유적 -------------------------
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	2. ----------- 항몽 유적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주민 상생사업	5. ----------- 항몽 유적 ----------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항몽 유적 --------------------------------------------------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6조의 각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 각 호----------------------------------------------------------------------------------------------------------------.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등) 도지사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상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대부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개정안 제10조와 같음)

참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명칭 변경과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1) 변경건수 :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등 439건(붙임 1)

2) 변경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

ㅇ 또한,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 등을 고려, 인접지역의 고분군과 도요지 등을 통합하여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의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적의 역사적 성격 회복을 위하여 원래 명칭을 부여함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지정 건수 :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등 9건(붙임 2)

2) 지정 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한 문화재를 지정함

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1) 해제건수 : 사적 제71호 ‘성산사부동도요지’ 등 19건(붙임 3)

2) 해제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한 문화재를 해제함

3. 지정 및 해제일자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을 비롯한 재지정 사적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과 사적 소재 관할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ㆍ 전 화 : 042-481-4836 / 팩스 : 042-481-484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tephen119@cha.go.kr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총 439건)

종별	연번	현행	변경	변경사유	지역
			중 략
사적	134	삼성혈 (三姓穴)	제주 삼성혈 (濟州 三姓穴)	지역명 병기,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제주
사적	380	제주목관아 (濟州牧官衙)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제주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濟州缸坡頭里抗蒙遺蹟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濟州 缸坡頭里 抗蒙 遺蹟)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중복된 “지(地)” 삭제	제주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濟州高山里先史遺蹟)	제주 고산리 유적 (濟州 高山里 遺蹟)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제주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濟州三陽洞先史遺蹟)	제주 삼양동 유적 (濟州 三陽洞 遺蹟)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제주
사적	487	추사유배지 (秋史流配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西歸浦 金正喜 流配址)	지역명 병기,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	제주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