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1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7. 25. : 강상수 의원 외 12 :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거리공연자 지원을 위한 거리공연자 등록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거리공연자 등록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거리공연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거리공연자 등록제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공연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리공연을 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거리공연자”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등(안 제7조)

- 개정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데, 제7조제2호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며, 제7조제6호 거리공연자 등록제 운영은 제8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조의 중간에 있는 어느 호를 삭제하고, 다른 호를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75

❍ 거리공연자 등록제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및 제10조)

- 개정조례안 제8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거리공연자 등록제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 지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추가되는 등 일부 조문은 입법체계 등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거리공연 장소의 제공 및 사용 허가	<삭 제>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5. (개정안 제4호와 같음)
5. (생 략)	2. (개정안 제5호와 같음)
6. 거리공연자 등록제 운영	<삭 제>
7. (생 략)	4. (개정안 제7호와 같음)
8. (생 략)	6. (개정안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