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5		제안연월일제안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양경호 의원 외 15명 : 2025. 7. 28.

1. 제안이유

❍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고 대신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161조

-「문학진흥법」제19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제주문학관의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문학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휴관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 본 개정(안)은 월요일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4조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지방공휴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제4조에서는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 문학관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다.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또한「문학진흥법」제19조제2항에서도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아울러,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에서도 도민 및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휴관일 관련 사항을 개정·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 역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관일을 조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위반 소지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4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