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0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7. 25. : 김기환 의원 외 9 :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정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시 문화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대상 및 장학사업 등의 조항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4호)

-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장학사업 등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사항 추가(안 제5조)

- 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 혼란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정지원 및 장학사업 대상 추가(안 제7조, 제8조)

- 개정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청소년 문화예술인재에 대한 장학사업 대상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8조에서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단서 조항의 주된 내용이 본문 내용에 대한 예외를 정하거나 의무 또는 절차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에 더하여 부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후단을 두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장학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판단됨.

❍ 다만, 중복 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의 혼란 소지에 따른 일부 조문의 삭제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7호 중 “활동 지원”을 “활동지원”으로 한다.

제8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제6호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 활동지원
8.ㆍ9. (생 략)	8.ㆍ9.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장학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학사업 추진) --------------------------------------------------------------------.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현황

○ 도 문화정책과 예산 투입 현황(2023~2025)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비고
총계	652	337	280
- 국비	121	60	-
- 도비	121	60	-
- 자체재원	255	154	194
- 자부담	155	63	86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자부담
합 계	652	121	121	255	155
전국 청소년 음악캠프	60	-	-	30	30
제주 청소년밴드 발굴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216	-	-	108	108
진로 뮤지컬 & 드림 콘서트	34	-	-	17	17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80	-	-	80	-
전도학생 민속예술 경연대회	20	-	-	20	-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42	121	121	-	-

○ 2024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자부담
합 계	337	60	60	154	63
전국 청소년 음악캠프	42	-	-	21	21
제주 청소년밴드 발굴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120	-	-	84	36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합창제	12	-	-	6	6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43	-	-	43	-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120	60	60	-	-

○ 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자부담
합 계	280	-	-	194	86
전국 청소년 음악캠프	100	-	-	50	50
제주 청소년밴드 발굴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96	-	-	67	29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합창제	14	-	-	7	7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70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