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837,900천원 → (변경) 937,900천원/ 증 100,000천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 중 예술공간 이아의 전시·교육공간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증액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0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50,000천원

◦ 변경사유: 기획사업(제3회 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78,000천원 → (변경) 473,830천원, 증 195,830천원

◦ 변경사유: 기획사업(제3회 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 (지원금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읍면지역의 민간 및 마을 소유 공간을 활용한 마을 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 (생활문화축제 운영)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도민(향유)과 예술가(창작)의 만남', '예술의 주체자로 활동하는 도민(동호회)'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개최

❍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50,000천원 → (변경) 350,000천원, 증 100,000천원

◦ 변경사유: 인건비 부족분, 집기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공간 개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7팀 / 현원 54명(정원 56명, 2025. 7. 25. 기준)

4.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검토사항

□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제432회 임시회, 2024.10.24.)를 받은 사항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가치제고와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에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등을 문화예술재단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동일 회기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을 위해 충분한 사업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규모

❍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335,500천원으로 4개 사업 445,830천원을 증액하고, 5개 사업 110,330천원을 감액 변경하고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증감 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916,400	2,580,900	335,5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937,900	837,900	100,000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50,000	300,000	50,000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73,830	278,000	195,830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350,000	250,000	100,000
(가칭)우도 담수화 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 운영	286,000	330,000	△44,000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80,600	103,000	△22,400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	258,070	282,000	△23,930
제주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5,000	50,000	△5,000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35,000	150,000	△15,000

❍ 다만, 동의안의 출연금 변경 규모와 비교하여 도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5개 사업 110,330천원 감액 편성하고 출연금 변경 증액 요청한 4개 사업 445,830천원 중 2025년 10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의 부족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소요 경비 일부인 20,000천원만 증액 반영되고 있어 출연금 변경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발췌) >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예술인과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에 부합하여 출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의 시급성 및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2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 고
총 계		10,844,156	10,508,656	335,5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08,881	5,008,881	-
원도심예술공간운영사업		937,900	837,900	100,000	- 원도심 예술공간 및 아트플랫폼 기능조정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증액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321,942	321,942	-	-
(가칭) 우도 담수화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운영		286,000	330,000	△44,000	- 2층 카페 집기 구입비 감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200,000	-	-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80,600	103,000	△22,400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대행(용역)을 통한 예산 절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350,000	300,000	50,000	- 기획사업(장애예술축제) 확대 운영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	-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258,070	282,000	△23,930	-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멘토링, [예술x기술] 융합 지원) 일몰에 따른 감액 - 심의위원 체재비 집행잔액 및 소모품비 등 운영비 절감분 반영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73,830	278,000	195,830	- 민간사업지원금 확대 - 생활문화예술축제 운영
제주 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45,000	50,000	△5,000	- 지원사업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민간사업지원금 감액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35,000	150,000	△15,000	- 온라인 홍보·운영 대행 용역 계약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회의비 등 운영비 등 절감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520,000	520,000	-	-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350,000	250,000	100,000	- 인건비 부족분(2개월) 및 시설 자산취득비 등 증액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200,000	2,200,000	-	-
2023년 출연금 결산분		△383,067	△383,067	-	-
	운영비출연금	△294,794	△294,794	-	-
	사업비출연금	△88,273	△88,273	-	-

참고2		꿈꾸는 예술터 조성 운영 현황

□ 조성목적

❍ 유휴 공간(구, 중문119센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조성

❍ 도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가치 확산

□ 조성개요

ㅇ (소 재 지) 서귀포시 천제연로 164(중문동, 구 중문119센터)

* 총 3층, 부지 439㎡(132평), 연면적 624.22㎡(189평)

❍ 예 산 액: 270백만원(2차 추경 증액 20 예정/ 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

❍ 시설규모: 지상 3층(1개동), 연면적 548.29㎡

(1층) 커뮤니티 라운지 및 수유실, (2층)교육실(대형 1, 소형 3),

(3층) 교육실(대형 1), 사무실 등

※ 운영 기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추진상황

❍ (문체부)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사업‘ 선정: ’22. 4월

❍ 꿈꾸는 예술터 조성 추진(리모델링 공사, 24억): ’22.~ ’24. 12월

❍ 문화예술교육 시설 개관 사전 시범 프로그램 운영: ’24~‘25년

- ’24년 중문동 골목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4회, 67명)

- ‘25년 개관 사전 프로그램 <꿈꾸는 예술, 제주를 잇다> 운영

·세계문화교육주간 연계포럼, 라운드 테이블 및 교육 운영(170여명 참가)

□ 향후계획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5. 10. 16 ~ 10. 17.

❍ 꿈꾸는 예술터 개관식·개관 주간 행사 운영: ‘25. 10월 중

❍ 꿈꾸는 예술터 본격 운영(생애주기별/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 ‘2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