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878,900천원 → (변경) 4,061,036천원, 증 182,136천원

◦ 변경사유

- 본원 공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선유지 및 환경개선비

- 보안지침 안내에 따른 SW(윈도우11) 교체 및 표준업무시스템 도입에 따른 PC 추가 구입

- 조직개편 이후 본부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

-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대행업무수당 추가 편성

❍ 서귀포 콘텐츠기반 시설장비 보완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없음 → (변경) 200,000천원, 증 200,000천원

◦ 변경사유: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및 웹툰캠퍼스 시설․장비 수선 유지 및 보완을 통한 서귀포콘텐츠 기반시설 활성화

❍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20,000천원 → (변경) 300,000천원, 증 80,000천원

◦ 변경사유: 제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 개봉 및 영화제작  워크숍 등 지원

❍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4,000천원 → (변경) 50,000천원, 증 26,000천원

◦ 변경사유: 제주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사업(현지화 지원, 현지 에이전시 매칭) 지원 확대

❍ AI국제필름페스티벌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없음 → (변경) 150,000천원, 증 150,000천원

◦ 변경사유

- 2026 제주AI국제필름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2026년 공모전 준비 및 홍보 등

- 기 수상작 등 아카이빙, 공식 홈페이지 고도화 등

❍ 제주 콘텐츠마켓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없음 → (변경) 200,000천원, 증 200,000천원

◦ 변경사유: 도내 콘텐츠 제작자(사)의 우수콘텐츠 공유․확산 등 콘텐츠 B2C 마켓 개최, 지역 뮤지션 음원․웹툰․애니메이션 등 장르별 쇼케이스 운영 등 지원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실·1본부·6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4.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5. 검토사항

□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제432회 임시회, 2024.10.24.)를 받은 사항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문화, 예술, 장학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을 통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 개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제주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이 가능함.

❍ 다만,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동일 회기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을 위해 충분한 사업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규모

❍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672,140천원으로 7개 사업 919,136천원을 증액하고, 11개 사업 246,996천원을 감액 변경하고 있음.

<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증감 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6,547,808	5,875,668	672,140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4,061,036	3,878,900	182,136
서귀포 콘텐츠기반 시설장비 보완사업	200,000	0	200,000
제주 콘텐츠마켓 운영	200,000	0	200,000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300,000	220,000	80,000
공연장 운영	589,768	508,768	81,000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50,000	24,000	26,000
AI국제필름페스티벌 운영	150,000	-	150,000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160,000	180,000	△20,000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지원	100,000	102,000	△2,000
제주 애니아일랜드 운영	90,000	94,000	△4,000
CGI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20,000	33,000	△13,000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0	150,000	△150,000
지역기반형 웹툰산업 활성화	123,000	130,000	△7,00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200,000	223,000	△23,00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82,000	90,000	△8,000
작은영화관운영	72,000	80,000	△8,000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4	6,000	△5,996
도민미디어 역량강화	150,000	156,000	△6,000

❍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운영비 변경(안)은 조직개편(2024. 9. 6. 이사회 승인) 이후 공석으로 있었던 콘텐츠 사업본부장 채용(2025. 7. 1.)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파악됨.

< 제주콘텐츠진흥원 조직개편 >

							이사장
															이사회/감사
							원 장
							제주영상위원회
경영 지원팀				영상 산업팀				문화산업팀					교육운영팀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팀

⇒

												이사장
																			이사회/감사
												원 장
	경영기획실													사업본부
전략 기획팀					경영 관리팀					콘텐츠 기반팀					콘텐츠 육성팀					콘텐츠 확산팀				콘텐츠 인재팀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출연금 변경(안)을 살펴보면,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천원 전액 감액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서 ‘제주 지역 만화‧웹툰 산업 종사자의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라 국가직접사업비 매칭 비율(50%)에 맞춰 지방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 2025년 3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제주도에서는 ‘지역기반 웹툰산업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예산 효율화를 위해 출연금을 감액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사 때와는 다른 정책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발췌 >

❍ 동의안의 출연금 변경 규모와 비교하여 도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11개 사업 246,996천원 감액 편성되고 출연금 변경 증액 요청한 6개 사업 919,136천원 중 2개 사업 132,000천원만 증액 반영되어 오히려 전체 출연금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발췌) >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운영과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출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직접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출연금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시급성,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출연사업명		2025년 2차 추경(안)	기정액	증감	비고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계)		10,951,728	10,279,588	672,140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4,061,036	3,878,900	182,136	증액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160,000	180,000	△20,000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균특이양)	360,000	360,000	-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00,000	102,000	△2,000
	제주 애니아일랜드 운영	90,000	94,000	△4,000
	CGI콘텐츠 제작 역량강화	20,000	33,000	△13,000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직접지원)	120,000	120,000	-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0	150,000	△150,000
	지역기반형 웹툰산업 활성화	123,000	130,000	△7,000
	서귀포 콘텐츠기반 시설장비보완사업	200,000	-	200,000	신규
	제주 콘텐츠마켓 운영	200,000	-	200,000	신규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350,000	350,000	-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300,000	220,000	80,000	증액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20,000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200,000	223,000	△23,00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82,000	90,000	△8,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국가직접지원)	300,000	300,000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균특이양)	510,000	510,000	-
	영상문화육성 지원	105,000	105,000	-
	BeIN(비인) 콘텐츠 활성화 사업	50,000	50,000	-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80,000	80,000	-
	작은영화관운영	72,000	80,000	△8,000
	공연장 운영	589,768	508,768	81,000	동의 (1회추경)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50,000	24,000	26,000	증액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4	6,000	△5,996
	아세안+a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00,000	100,000	-
	AI국제필름페스티벌 운영	150,000	-	150,000	신규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국가직접지원)	13,920	13,920	-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국가직접지원)	495,000	495,000	-
	도민미디어 역량강화	150,000	156,000	△6,000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1,900,000	1,9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