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7		제안연월일제안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기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나.	제주시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파크골프장 조성 5개년 계획(별첨 3)’을 수립하여 지역 간 파크골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임.

다. 한경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큰 대지면적과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유지 부재로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구 신창중학교)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조성하고자 함.

라.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명: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나. 협약기간: 2025. 8. ~ 2035. 8.(10년)

다. 사업비(예정): 15억원

라.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마. 협약내용

-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구 신창중) 무상 사용

- 지역공동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학생 대상 파크골프장 활용 참여 혜택 제공

- 향후 부지 공동 이용 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동 사용 협력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관련 진행상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번지

- 사 업 량: 파크골프장 9홀 및 이용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조성

- 총사업비: 15억원

❍ 진행상황

- 2025. 2. 10. : 재산관리청(교육청) 사전 실무 협의

- 2025. 2. 19. : 신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착수

- 2025. 2. 19. : 폐교재산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사전 검토 요청(제주시 → 도 교육청)

- 2025. 2. 25. : 폐교재산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사전 검토 회신(도 교육청 → 제주시)

- 2025. 2. ~ 3. :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 협의

- 2025. 3. 6. :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2025. 3. 20. : 신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완료

4. 검토사항

� 업무협약의 근거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도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토지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경우 15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금번 협약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협약의 주요내용

❍ 안 제3조(협약 내용)에서는 제주시가 구 신창중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참여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필요 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공동 사용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협약 기간)에서는 협약 기간을 2025년 8월부터 2035년 8월까지 10년으로 정하고,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 협약 기간 또한 이에 준하여 설정되었음.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한경면 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		➡		➡
제441회 임시회 업무협약 동의안 상정		폐교재산 사용에 대한 MOU 체결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추진		공사 추진
’25년 7월		’25년 8월		’25년 9월 ~ ’26년 6월		’26년 6월 ~ ’28년 12월

❍ 안 제5조(교육적 목적 활용)에서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됨을 명시하고, 필요 시 협약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등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폐교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또한,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회원 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대한파크골프 협회 - 제주시 동호회 및 회원 현황 >

	제주시			전년도 증감 추이
	동호회 수	회원 수	추산 동호인 수
2023	-	2,025	6,075	35%
2024	-	2,649	7,947	31%

* 회원 수는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

* 동호인 수는 회원 수와 회원으로 비등록된 추산된 인원으로 회원 수의 약 3배 추산

❍ 제주시에서는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파크골프장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동·서부권별 신규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회천,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등 4개소(총 90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나, 대부분 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기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제주시 한경면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30.8%로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한 체육시설 확보가 시급하며, 해당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노년층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확대를 통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시 읍·면 지역 고령인구 현황 >

(단위: 명, %, 2025. 6. 30. 기준)

연번	행정동명	전체 인구 수	고령 인구 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비고
합계	7개	111,881	27,285	24.3
1	한림읍	20,204	5,290	26.1	제주시 서부지역
2	애월읍	38,174	7,766	20.3	제주시 서부지역
3	구좌읍	15,062	4,473	29.6
4	조천읍	25,841	5,733	22.1
5	한경면	9,509	2,929	30.8	제주시 서부지역
6	추자면	1,554	630	40.5	제주시 서부지역
7	우도면	1,537	464	30.1

❍ 특히 공유지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을 무상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갖춘 대안으로 판단됨.

❍ 다만‘한경면 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이

3개년(2026년 ~ 2028년) 동안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공유지 부족 상황에서 교육청 소유폐교재산을 무상 사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의 활용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평가됨.

붙임 1	업무협약서(안)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 활용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폐교된 구 신창중학교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양 기관은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의 교육적 목적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본 협약의 내용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각자의 행정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구 신창중학교의 무상 활용 지원

② 지역공동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파크골프장 참여 혜택 제공

③ 향후 교육적 목적에 따라 활용이 필요한 경우, 주차장 등 파크골프장 기반 시설의 공동 사용 협력

④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적 목적 활용) 폐교재산인 구 신창중학교는 교육적 목적활용을 우선시하며, 해당 필요 발생 시 협약 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교육감 김 광 수		제주시장 김 완 근

붙임 2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붙임 3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1		제주시 파크골프장 현황

시설명칭	위 치	홀 수 (홀)	관리인력 (인)	수용인원 (명)	시설년도	사업비 (백만원)
합계	4개소	90	10	1,440		8,170
회천파크골프장	제주시 봉개동	36	4	576	2024(확장)	3,950
상도리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18	2	288	2024	2,670
아라동파크골프장	제주시 오등동	18	2	288	2024	1,100
미리내파크골프장	제주시 노형동	18	2	288	2024	450

2		조성계획

❍ 읍면동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 동부지역 : 5개소 108홀, 서부지역 : 4개소 72홀

구 분	계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동지역 동부	동지역 서부	비 고
개 소	9	1	1	1	1	2	2	1
홀 수	162	27	18	9	18	36	54	18

❍ 연도별 조성계획

구 분	시설명칭(가칭)	위 치	홀 수 (홀)	사업비 (억원)	비고
합 계			90	160
2025년 ~ 2027년	소 계	1개소	27	55
	서부파크골프장	애월읍 상가리	27	55
2026년 ~ 2028년	소 계	2개소	27	45
	한경파크골프장	한경면 신창리	9	15	교육청 협의 (구 신창중)
	조천파크골프장	조천읍	18	30	부지 선정 중
2028년 ~ 2030년	소 계	2 개소	36	60
	한림파크골프장	한림읍 옹포리	18	30	명월공원
	동부파크골프장	구좌읍 송당리	18	30

붙임 4	제주시 파크골프장 현황 및 시설계획

조천읍 파크골프장

(`26년 착공 예정)

동부 파크골프장

(`28년 착공 예정)

서부 파크골프장

(`25년 착공 예정)

한림읍 파크골프장

(`29년 착공 예정)

한경면 파크골프장

(`26년 착공 예정)

상도리

파크골프장

회천

파크골프장

아라동

파크골프장

미리내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회천, 아라,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붙임 5	한경면 신창리 파크골프장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공종	물량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특교세 집행 구분)
합계		1,500
1. 공사비		1,350
가.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9홀	1,080	• 홀 조성 9홀 X 120,000천원 = 1,080백만원
나. 이용편의시설 조성	• 주차장, 화장실	270	• 주차장 및 화장실 = 270백만원
2. 용역비		150
가. 실시설계	• 실시설계	100	• 실시설계 = 70백만원 • 전기·통신 실시설계 = 30백만원
나. 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5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50백만원

붙임 6	도내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 제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홀	사업비 (억원)	비고
합계	4개소	90,358	90	74
회천 파크골프장	회천동 3-21	51,247	36	39	- '24. 9. 30. 개장
미리내 파크골프장	노형동 1888	4,380	18	3	- '24. 8. 24. 개장
상도리 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202	21,556	18	21	- '25. 5. 1. 개장
아라동 파크골프장	오등동 1834-94	13,175	18	8	- '24. 8. 23. 개장

□ 서귀포시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홀	사업비 (억원)	비고
합계	4개소	82,776	69	54.69
강창학 파크골프장	강정동 1353	30,240	18	20	- '17. 10. 개장
월라동 파크골프장	신효동 1188-5	13,756	15	12.8	- '18. 10. 개장(최초) - '25. 5. 개장 (확장 9홀 → 15홀)
칠십리 파크골프장	서홍동 663-2	7,500	18	0.29	- '22. 3. 개장
남원 파크골프장	남원읍 수망리 산158-5	31,280	18	21.6	- '22. 3. 개장

붙임 7	사업위치도 (한경면 신창리 13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