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68		제안연월일 제안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생활체육·문화복합 공간인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이며,

나.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체육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다. 총사업비: 3,158,712천원(3년)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비	1,052,904천원	1,052,904천원	1,052,904천원

라. 시설개요

- 위    치: 제주시 삼양일동 745, 778, 778-1, 779번지

- 주요시설: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GX룸, 사무실 등

마. 민간위탁 업무내용

- 체육센터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바. 선정방법: 수의협약(수탁기관: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결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공공성 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

- 각종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체육환경 조성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성된‘삼양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2,997.63㎡)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7월 준공되었음.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문화체육관광부「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주체로 지역장애인체육회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목적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절차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비용심사(연 사업비 2억원 이상)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

< 참고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5.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체육진흥과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 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6년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 사업비는 1,053백만원이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동일하게 연 1,053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역장애인체육회에 수의협약하여 위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약 체결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 보고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등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적격여부 등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붙임 1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생활체육‧문화복합 공간인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26.1월 개관 예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8조의 2(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시설현황

❍ (시설위치) 제주시 삼양일동 745, 778, 778-1, 779번지

❍ (총사업비) 17,250백만원(기금 5,100 / 도비 10,700 / 자체 1,450)

❍ (시설현황) 지하1·지상2층 / 연면적 2,997.63㎡

층별	면적(㎡)	세부시설	비고
지하1층	419.10	기계실, 발전기·전기실, 계단실
지상1층	1,746.89	수영장(25m×6레인), 샤워․탈의실, 강사실 등
지상2층	831.64	헬스장, GX룸, 사무실, 다목적실, 샤워․탈의실 등

□ 추진상황

❍ (’19. 9월) `20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 (’20.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1. 9월) 토지보상협의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2. 4월 ~ ’23. 4월)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등 이행

❍ (’23. 5월) 공사 착공

❍ (’25. 6월)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5. 7월) 공사(건축, 전기, 소방, 통신) 준공

※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관련 보완공사 추진 중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수탁기관)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위탁기간) 2026. 1월 ~ 2028. 12월 (위탁기간: 3년 이내)

❍ (위탁금액) 1,052,904천원 (*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근거)

구분		위탁 시
운영인원		14명
운영 지출	인건비	566,240천원
	경비	427,066천원
	일반관리비	59,598천원
	총 계	1,052,904천원
예상운영수입		379,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비영리법인 위탁 시

경비산출 시 유의사항

① 이윤은 비영리법인일 경우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위탁금에 이윤(105,290천원) 및 부가세(115,819천원) 미반영

❍ (위탁사무)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센터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25. 8월)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8. 5. ~ 8. 14.) 의안 제출 및 동의

❍ (’25. 1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격여부) 및 협약 체결(수의계약)

❍ (’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052,904
소계		-		566,240
인건비	급여		ㅇ 3,784,130×1인×12회 = 45,409,560원(센터장) ㅇ 3,145,800×1인×12회 = 37,749,600원(사무)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1인×12회 = 42,907,080원(열관리) ㅇ 3,575,590×1인×12회 = 42,907,080원(기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환경)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수영강사)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안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헬스) 총 14명	516,006
	인적보험료		ㅇ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299,014× 14인 × 12회 = 50,234,460원	50,234
소계				427,066
운영비	전기요금	-	ㅇ 전기료: 3,169,704×12개월 = 38,036,450원 -한국전력공사 일반용 고압A ㅇ 연료비: 3,870,590원	41,907
	공공요금	-	ㅇ 상수도: 93,723,000원 ㅇ 하수도: 80,530,000원 ㅇ 물이용부담금: 5,100,000원 ㅇ 시설보험료: 8,000,000원	187,353
	유지보수 비용	-	ㅇ 유지관리비: 3,000,000×12개월 =36,000,000원 ㅇ 소모품비: 30,793,000원 ㅇ 소독약품비 :3,501,000원	70,294
	기타경비	-	ㅇ 지급수수료: 53,618,000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26,160,000원 ㅇ 교육훈련비: 7,388,000원 ㅇ 기타경비: 15,511,000원 ㅇ 지급임차료: 17,210,000원 ㅇ 홍보비: 1,799,000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5,826,000원	127,512
소계				59,598
일반관리비		-	ㅇ 59,598,360원 (노무비+경비의 6%)	59,59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수탁자(제주시장애인체육회) 단체 현황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제 및 정원

직책	국장 (임원)	과 장		담당	합계
		총무과	사업과
직급	5급	5 ~ 6급		7급 ~ 9급
정원	1	1	1	4	7명
현원	1	1	-	3 (1명 서귀포시 파견)	5명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기구표

				회장(제주시장 당연직)
				김완근
				수석부회장
				최정수
				사무국장
				박수정
				총무과						사업과			서귀포시 파견
				과장	강승수 (6급)					-	-		담당		김채원 (8급)
				담당	강민정 (8급)					담당	강동희 (7급)
				-	-					-	-

□ 2024~2025년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예산 및 사업현황

❍ 통계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4년	1,457	871	426	150	10
2025년	1,463	873	454	136	-

❍ 사업현황                                                 (단위: 천원)

주요사업		사업내용	‘24년	‘25년	증감	비고
합계	‘24년 8개 사업, ’25년 6개 사업		1,457,412	1,463,472	6,060
‘24년 민경 4 871,612천원 ’25년 민경 3 873,672천원 (증 2,060천원)	장애인체육단체 및 동호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체육회 가맹종목단체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18,000	29,500	11,500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지원	체육회 가맹종목단체 운영비 및 교실운영 지원	78,000	98,000	20,000
	장애인생활체육 가족캠프	장애인 스키캠프 운영	40,000	-	△40,000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35,612	746,172	10,560
법정운영비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25,800	453,800	28,000
‘24년 민행 2 150,000천원 ’25년 민행 2 136,000천원 (△14,000천원)	장애인 생활체육스포츠 대회 및 행사지원	체육회 가맹종목단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	110,000	96,000	△14,000
	2024 장애인체육회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9개 종목 장애인 및 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40,000	40,000	-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운동기구 구입	제주시장애인슐런협회 슐런보드 5개 구입	10,000	-	△10,000

붙임 3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운영 중 체육센터 현황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2025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제주시		6개소
제주종합 실내수영장	2,993	직영 (운영인력 9명)			1,369	실질 가동기간 6개월, 6개월은 전지훈련 사용
제주 국민체육센터	394.6	직영 (운영인력 11명)			655
애월 국민체육센터	970	직영 (운영인력 11명)			570
외도수영장	557	관리위탁 (운영인력 3명)	수의협약	2014.1.1.~2025.12.31.	159	제주시체육회
제주시 동부국민 체육센터	2,75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25	㈜코오롱
제주시 서부국민 체육센터	2,840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25	㈜코오롱
서귀포시		4개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2,19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수의협약	2024.1.1.~2026.12.31.	1,100	서귀포시체육회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6,089	민간위탁 (운영인력 17명)	수의협약	2022.6.1.~2027.12.31.	1,020	서귀포시체육회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3,559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4,008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 운영 예정 체육센터 현황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2025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서귀포시		2개소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1,833	민간위탁	수의협약	2025.9.1.~2027.12.31.	4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의협약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절차 진행 중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2,282	민간위탁	공개모집	2025.9.1.~2027.12.31.	200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심사 및 공개모집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