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69		제안연월일 제안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가.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 중인 수영장 및 목욕탕 시설은 주민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편익시설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3년)

다. 사 업 비: 4,602,717천원(3년)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1~2월)
사업비	1,278,393천원	1,534,239천원	1,052,904천원	255,846천원

라. 시설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주요시설: 수영장(25m×5레인), 헬스장, 목욕탕,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제주시 주민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생활문화센터(애월읍)

마. 위·수탁 업무내용

- 수영장, 목욕탕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결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공공성 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민간위탁 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유도 가능함.

- 다양한 수익 구조 창출 및 시설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관리’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애월 생활SOC복합센터’는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5,429㎡) 규모로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시설이며 2025년 9월 준공 예정임.

❍‘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향후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 / 적격여부) → 비용심사(연 사업비 2억원 이상)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

❍ 2026년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 관리 사업비는 1,279백만원이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연 1,535백만원으로 산정되고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5. 6. 25.)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 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5. 종합 검토의견

❍‘애월 생활SOC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민간위탁 추진계획

□ 주민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인 ｢애월 생활SOC복합 센터(’26. 3월 개관 예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시설현황

❍ (시설위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총사업비) 22,500백만원(국비 4,350 / 도비 10,630 / 자체 7,520)

❍ (대상시설)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시설명	층별	면적(㎡)	세부시설	비고
수영장	지하1층	2,900.79	25m×5레인, 헬스장	공개모집
목욕탕	지상2,3층	1,179.34	남·여 목욕탕, 탈의실 등	공개모집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546.22	농협은행	농협
다함께돌봄센터	지상2층	112.69	공동놀이터	주민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상2층	109.96		여성가족과
생활문화센터	지상3층	333.34	다목적실	애월읍

□ 추진상황

❍ (’19. 9월) ’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21. 9월) 애월농협 토지사용(50년 무상) 업무 협약(공증)

❍ (’22. 5월 ~ ’23. 3월) 실시설계 용역

❍ (’23. 4월) 공사 착공

❍ (’24. 12월)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완료

❍ (’25. 6월)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5. 9월) 공사 준공 예정(’25. 7. 20. 현재 공정률 90%)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6. 3월 ~ 2029. 2월 (위탁기간: 3년 이내)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 후 선정위원회 심의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안서 평가심사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및 가격평가 배점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위탁금액) 1,534,239천원 (* 관리위탁 수익‧원가 분석 용역 근거)

구분		직영 시	위탁 시
운영인원		21명	18명
운영 지출	인건비	990,309천원	730,912천원
	경비	666,441천원	604,760천원
	일반관리비,이윤		198,567천원
	총 계	1,656,750천원	1,534,239천원
예상운영수입		588,054천원

❍ (위탁사무) 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영장, 목욕탕 운영(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및 유지관리 등 대행업무

- 각종 체육대회‧행사개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체육센터 내·외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25. 7월)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8. 5. ~ 8. 14.) 의안 제출 및 동의

❍ (’25. 12월 ~ ’26. 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6.  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6. 3월 ~ ’29. 2월)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3월 ~ 12월)		2027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278,393		1,534,239
소계			609,094		730,912
인건비	급여	ㅇ 3,784,130×1인×10회 = 37,841,300원(센터장) ㅇ 3,145,800×2인×10회 = 62,916,000원(사무) ㅇ 2,891,940×1인×10회 = 28,919,40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3인×10회 = 107,267,700원(열관리) ㅇ 2,891,940×3인×10회 = 86,758,200원(환경) ㅇ 2,891,940×3인×10회 = 86,758,200원((수영강사) ㅇ 2,891,940×2인×10회 = 57,838,800원(안전) ㅇ 2,891,940×1인×10회 = 28,919,400원(헬스) ㅇ 2,891,940×2인×10회 = 54,036,250원(목욕탕)	555,057	ㅇ 3,784,130×1인×12회 = 45,409,560원(센터장) ㅇ 3,145,800×2인×12회 = 75,499,200원(사무)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안내데스크) ㅇ 3,575,590×3인×12회 = 128,721,240원(열관리)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환경) ㅇ 2,891,940×3인×12회 = 104,109,840원((수영강사)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안전) ㅇ 2,891,940×1인×12회 = 34,703,280원(헬스) ㅇ 2,891,940×2인×12회 = 69,406,560원(목욕탕)	666,069
	인적 보험료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300,206원× 18인×10회 = 54,037,00원	54,037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300,201원× 18인×12회 = 64,843,500원	64,843
소계			503,827		604,760
운영비	전기 요금	ㅇ 전기료: 3,169,704×10개월 = 31,697,040원 ㅇ 연료비: 3,223,683원	34,781	ㅇ 전기료: 3,169,704×12개월 = 38,036,450원 ㅇ 연료비: 3,868,420원	41,905
	공공 요금	ㅇ 상수도: 100,432,200원 ㅇ 하수도: 86,358,800원 ㅇ 물이용부담금: 5,440,000원 ㅇ 시설보험료: 6,666,667원	198,897	ㅇ 상수도: 120,518,640원 ㅇ 하수도: 103,630,560원 ㅇ 물이용부담금: 6,528,000원 ㅇ 시설보험료: 8,000,000원	238,677
	유지 보수	ㅇ 유지관리비: 3,000,000×10개월 =30,000,000원 ㅇ 소모품비: 37,801,958원 ㅇ 소독약품비 : 4,183,667원	71,985	ㅇ 유지관리비: 3,000,000×12개월 =36,000,000원 ㅇ 소모품비: 45,362,350원 ㅇ 소독약품비 : 5,020,400원	86,382
	기타	ㅇ 지급수수료: 10,144,753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28,250,000원 ㅇ 교육훈련비: 6,157,708원 ㅇ 기타경비: 16,685,025원 ㅇ 지급임차료: 14,342,000원 ㅇ 홍보비: 1,499,167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4,853,333원 ㅇ 부가가치세: 116,230,230원	198,164	ㅇ 지급수수료: 12,173,704원 (무인경비용역,전기안전대행, 보일러,소방점검 등) ㅇ 복리후생비: 33,900,000원 ㅇ 교육훈련비: 7,389,250원 ㅇ 기타경비: 20,022,030원 ㅇ 지급임차료: 17,210,400원 ㅇ 홍보비: 1,799,000원 ㅇ 지급수수료(안전요원) :5,824,000원 ㅇ 부가가치세: 139,476,276원	237,796
소계			165,472		198,567
일반관리비		ㅇ (인건비+운영비) * 6% = 59,809,167원	59,809	ㅇ (인건비+운영비) * 6% = 71,771,000원	71,771
이 윤		ㅇ(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10% = 105,663,333원	105,663	ㅇ(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10% = 126,796,000원	126,796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내 체육센터 운영 현황

□ 운영 중 체육센터 현황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2025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제주시		6개소
제주종합 실내수영장	2,993	직영 (운영인력 9명)			1,369	실질 가동기간 6개월, 6개월은 전지훈련 사용
제주 국민체육센터	394.6	직영 (운영인력 11명)			655
애월 국민체육센터	970	직영 (운영인력 11명)			570
외도수영장	557	관리위탁 (운영인력 3명)	수의협약	2014.1.1.~2025.12.31.	159	제주시체육회
제주시 동부국민 체육센터	2,75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25	㈜코오롱
제주시 서부국민 체육센터	2,840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공개모집	2023.8.1.~2026.7.31.	1,325	㈜코오롱
서귀포시		4개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2,196	민간위탁 (운영인력 18명)	수의협약	2024.1.1.~2026.12.31.	1,100	서귀포시체육회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6,089	민간위탁 (운영인력 17명)	수의협약	2022.6.1.~2027.12.31.	1,020	서귀포시체육회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3,559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4,008	민간위탁 (운영인력 16명)	공개모집	2024.8.1.~2026.12.31.	1,200	아이에스티

□ 운영 예정 체육센터 현황

구분	시설 면적 (㎡)	유지관리주체	모집방법	위탁기간	2025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서귀포시		2개소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1,833	민간위탁	수의협약	2025.9.1.~2027.12.31.	4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의협약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절차 진행 중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2,282	민간위탁	공개모집	2025.9.1.~2027.12.31.	200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심사 및 공개모집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