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7호 중 “활동 지원”을 “활동지원”으로 한다.

제8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제6호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 활동지원
8.ㆍ9. (생 략)	8.ㆍ9.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장학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학사업 추진) --------------------------------------------------------------------.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