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9. 3.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5. 9. 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608	‘25. 9. 9.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107건

	≪의원발의≫	20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500	의회운영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양병우·정민구·박호형 현길호·현지홍·강경문·강성의 홍인숙·강하영 의원(10명)
25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양영수·이정엽·강봉직 강철남·김승준·한 권·양홍식 이승아·강하영·하성용·현기종 고태민·이경심·김대진·현지홍 이남근·정이운·현길호 의원(19명)
2502	행정자치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이경심·강동우·원화자 한 권·양영식·홍인숙·양영수 이승아·김경미 의원(10명)
256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강성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 현지홍·이정엽·김경미·홍인숙 이남근·하성용·고의숙 의원(11명)
2569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강성의·양영식·양경호 이남근·이정엽·이승아·김경학 홍인숙·이상봉·임정은·송영훈 박두화·현지홍·강철남 의원(15명)
257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강성의·강경문·김기환 송영훈·현지홍·양영수·이경심 박두화·김경미 의원(10명)
257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김경학·이상봉·송영훈 김승준·이승아·김경미·이남근 홍인숙·강성의 의원(10명)
257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 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 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11명)
2573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송창권·양영식·김기환 이남근·한 권·김경미·하성용 홍인숙·현지홍·한동수·강동우 이승아 의원(13명)
2575	환경도시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강성의·한동수·송창권 이남근·박두화·양홍식·이승아 송영훈·이경심 의원(10명)
257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양병우·오승식·강동우 고의숙·원화자·김경학·김경미 이정엽·김기환·박두화·한동수 홍인숙·현기종·이남근 의원(15명)
258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김경학·이정엽·박두화 강철남·김경미·현지홍·김기환 하성용·이경심·한 권·송창권 홍인숙 의원(13명)
258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박두화·한동수·원화자·이승아 현길호·김승준·김기환·강성의 강하영·양경호·정민구·한 권 양영수·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16명)
2592	농수축 경제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기환·김승준·강봉직·이남근 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 박두화·이승아·강하영 의원(11명)
2593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창권 강성의·원화자·박두화·이승아 강하영 의원(9명)
259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김승준·강경문·박두화 이정엽·김경미·김경학·강봉직 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 원화자 의원(13명)
2595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강성의·김경학·한 권·양영식 홍인숙·김기환·강하영·이승아 박두화·김승준·원화자·양영수 의원(12명)
2599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 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 양영수·강봉직 의원(10명)
26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 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 양영수·강봉직 의원(10명)
26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대진 김경미·하성용·강성의·현길호 정민구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503	행정자치위 원 회 (65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2506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07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508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2509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2510 ~ 25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58명) 2510.조동희, 2511.김선희, 2512.박명숙, 2513.황금덕, 2514.김용희 2515.남희수, 2516.김숙자, 2517.허기분, 2518.서영숙, 2519.전미용 2520.곽명순, 2521.박숙희, 2522.강귀자, 2523.최경옥, 2524.도영순 2525.곽영순, 2526.서영미, 2527.김성호, 2528.문성찬, 2529.유준상 2530.이승영, 2531.이원석, 2532.황성태, 2533.신세호, 2534.박우혁 2535.홍진욱, 2536.김 민, 2537.장재훈, 2538.김헌영, 2539.박경국 2540.송석훈, 2541.김주영, 2542.박재락, 2543.최성유, 2544.최정록 2545.김정주, 2546.김종완, 2547.정혁수, 2548.이승두, 2549.지국현 2550.박태현, 2551.임복순, 2552.여중협, 2553.남호성, 2554.김진영 2555.윤현석, 2556.이동식, 2557.김민영, 2558.이준호, 2559.윤명진 2560.황창연, 2561.박덕균, 2562.장석창, 2563.김현주, 2564.장영철 2565.홍경윤, 2566.김도윤, 2567.현성찬
257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77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7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7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1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582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583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2584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587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8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90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91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9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259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98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602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7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28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2명)	의회운영 위원회	‘25. 5. 30.	‘25. 6. 2.	‘25. 8. 27.	‘25. 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로 철회

□ 집행부 보고 사항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24 결산)···········‘25. 8. 29.공시(도지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4 결산)······‘25. 8. 20.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6항에 의거 보고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21.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25. 9. 4.(목) / 제주시 애월읍 ***, 현** 외 243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고태민 의원》

≪ 청 원 내 용 ≫

❍ 기 제출되었던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에 대한 반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제출년월일: 2024. 9. 24.(제432회 임시회 회부, 심사보류)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요내용

o 사 업 명: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o 사 업 자: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o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20번지 외 1필지

o 사업면적: 9,859㎡

o 시설용량: 150㎥/일

- 전기 생산량: 8,342㎾h/일, 액비 생산량: 65.8㎥/일, 정화 처리량: 65.7㎥/일

퇴비 생산량: 2.1톤/일

o 사 업 비: 18,600백만원

o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임원회의가 주민설명회로 둔갑), 주민들의 동의없이 이장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25. 7. 27. 개최된 마을 총회에서도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상생협약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처럼 처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대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8.14.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2	'25.08.1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용만	답변완료
3	'25.08.1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답변완료
4	'25.08.1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5	'25.08.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6	'25.08.20.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7	'25.08.2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답변완료
8	'25.08.22.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9	'25.08.2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0	'25.08.2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1	'25.08.26.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12	'25.08.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13	'25.08.2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14	'25.08.27.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15	'25.08.28.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16	'25.08.2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17	'25.09.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8	'25.09.08.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9	'25.09.08.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20	'25.09.08.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9.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	'25.09.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3	'25.09.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4	'25.09.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