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5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송영훈·김경학·이정엽·박두화
				강철남·김경미·현지홍·김기환
				하성용·이경심·한 권·송창권
				홍인숙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수단 및 동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지훈련지”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내 마을단위 훈련 지역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내외 개인ㆍ학교ㆍ단체ㆍ기관 등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

3.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홍보 마케팅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문화ㆍ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전지훈련시설 인프라 및 전지훈련지 기반 조성

7.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위한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개발 지원

9.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스포츠 및 전지훈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기업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립된 전지훈련 유치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체육진흥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

〇 제6조(사업)

- 제1호~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해 해당 조례에서 삭제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7호, 제9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호, 제8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가 기구성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체육진흥협의회: 15인 구성(당연직5, 위촉직 10 / 2023.8월)

〇 제10조(지원),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는 관련 기관 등에 재정 지원 또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8,278,666
제주시 체육진흥과	100,000	제주종합경기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제6조 제7호
	23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511,0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2,100,000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905,000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4,460,000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6,666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
	376,000	한라체육관 개보수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7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150,0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8,800,000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800,000	월드컵경기장(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2,500,000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1,300,000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400,000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550,000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2,400,000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도 체육진흥과	270,000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제6조 제9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