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6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박두화·한동수·원화자·이승아
				현길호·김승준·김기환·강성의
				강하영·양경호·정민구·한 권
				양영수·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주의 관광 정책도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도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조치 명문화(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규정 명시(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디지털 방식의 관광증을 발급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관광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이란 디지털관광증 발급 관리와 발급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디지털관광증 홍보 마케팅 및 인식 제고 사업

3.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이하 “관광증소지자”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및 행사 등 지원사업

4. 관광증소지자 대상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

5. 디지털관광증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사업

6. 디지털관광증 관련 컨설팅, 통계수집, 만족도 조사 등 연구조사사업

7. 디지털관광증의 활용 및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8. 그 밖의 디지털관광증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발급 등) ① 디지털관광증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는 사람 중 제주자치도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든지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관광증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디지털관광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발급 취소) 도지사는 관광증소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관광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관리 과정에서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의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관광사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제3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④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⑥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⑦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주민이나 재외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주민, 재외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⑩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⑪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⑫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활성화 사업), 제7조(관광증 소지자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발급 등), 제6조(발급 취소),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1조(홍보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2항은 관련 관광지의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 대상 및 이용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