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7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았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개정(2025년 5월 1일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후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7. 23. ～ 2025. 8. 12.(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5. 8.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5. 7. 30.(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7.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3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진흥 계획 수립)”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을 “법 제5조의3에 따라”로, “계획(이하 “진흥 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을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4호로 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는 신규로 설립하는 모든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증축 또는 이전이 계획된 모든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면적 85㎡ 이하 또는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1의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다음”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 행ㆍ재정 분야 전문가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흥 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 법 제5조의3에 따라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시행계획----------------------------------.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1. -------------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2. -------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점검 및 평가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삭 제>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삭 제>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삭 제>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삭 제>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삭 제>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삭 제>
10. (생 략)	4.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는 신규로 설립하는 모든 공립 박물관·미술관, 증축 또는 이전이 계획된 모든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면적 85㎡ 이하 또는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2.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 제29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 행·재정 분야 전문가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김진아
연 락 처	064)710-3321, daryudo@korea.kr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요청	⦁ 반영 제10조제3항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