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8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구축에 있어서, 주요 재원인 예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7. 4. ～ 2025. 7.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7.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10.(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7. 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5년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5. 27.(원안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박춘호
연 락 처	064)710-3416, ch1park@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미반영 실태조사 시 성별은 필수 조사항목으로, 조항 추가 불필요함
	제10조(예술 행사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 사업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저소득층 예술인 및 신진ㆍ청년ㆍ경력단절여성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미반영 예술인 복지 증진 차원으로 행사 우선 참여 지원 대상에 경력단절 예술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함 * 2024 예술인 실태 조사(‘25. 3. 문체부) - 예술계 양성평등 수준 상향 (‘21년 65.2% → ‘24. 72.5%) - 예술 경력 단절 이유: 예술활동 수입 부족(65.5%), 출산육아(13.9%), 질병 (6.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