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2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광진흥법｣ 개정(‘25. 8. 28. 시행)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지정하며,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사항과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진흥법」의 개정('25. 8.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혼선을 방지(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96조)

나. 「관광진흥법」의 개정('24. 2. 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다.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27조의2)

- 주거용 분양 광고 금지 조항 신설

- 분양계약시 계약서에 제3자 임대 금지 조항 명시

- 소유자등과 회원의 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 관리 의무화

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안 제28조)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 양도·양수 시 확인사항 명시

마.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92조)

-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추가

바.「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관광특구 지정요건 규정(안 제99조 및 별표 22)

사. 호스텔업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아.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자.「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25. 5. 14.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테마파크업자의 사업장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1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5년도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예산 반영(34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관광정책과와 협의하였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5. 28. ～ 2025.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5. 2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6.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3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1) 및 (2)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종합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기타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허가 등)”을 “(테마파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를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을”을 “테마파크업을”로,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테마파크업의 허가”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을 “테마파크업 허가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테마파크업의 허가”로,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을 “테마파크업 허가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폐기하는”을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을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각각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테마파크업 신고증”으로,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를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자가”를 “소유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용으로 분양 광고를 하지 않을 것

2. 분양계약 시 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3. 소유자등과 회원이 숙박시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것

제28조의 제목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하여야”를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는 양도ㆍ양수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이용”으로,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공유자ㆍ회원의”를 각각 “소유자등ㆍ회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를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로,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를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유자나 회원에게”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로, “공유자나 회원임”을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공유자ㆍ회원”을 각각 “소유자등ㆍ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1) 가) 중 “공유자와”를 “소유자등과”로, “공유자 및”을 “소유자등 및”으로 하고, 같은 1) 나) 중 “공유자 또는 회원만”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만”으로, “공유자 또는 회원 1명”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 1명”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공유자ㆍ회원의”를 “소유자등ㆍ회원의”로, “공유자ㆍ회원 10명”을 “소유자등ㆍ회원 10명”으로, “공유자ㆍ회원 20명”을 “소유자등ㆍ회원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유자ㆍ회원”을 “소유자등ㆍ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유자나 회원에게”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로, “공유자나 회원임”을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자와”를 “소유자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을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을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를 “테마파크시설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을 “테마파크시설 중”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를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8조제5항 본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를 “테마파크시설은 최초”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유원시설업자”를 각각 “테마파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제96조제1항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98조의2 중 “2025년 6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제99조를 제100조로 하고,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7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22와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20 및 별표 21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종전의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종전의 제46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시설업을 허가(제10조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제46조의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 받거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본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천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른 골프장시설,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천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것

바.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6. 휴양펜션업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만, 한 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4)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별표 2]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전 등 비상시 테마파크시설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 의무 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의 공간)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테마파크업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개별기준

(가) 일반테마파크업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그 이용이 가능한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시 테마파크시설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사다리, 로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8조제2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내 용	대표 테마파크 시설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스카이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ㆍ기구(하늘차 등)
		꼬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하는 시설ㆍ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궤도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ㆍ기구(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ㆍ기구(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ㆍ수직, 스크류 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스포츠카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ㆍ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후룸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ㆍ기구(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ㆍ기구(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나) 고정형

분류	내 용	대표 테마파크 시설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 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회전관람차	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고정된 한 축을 중심으로 매달린 배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진자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탑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소형회전아암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도의 범위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핀, UFO 등)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칸칸,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ㆍ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다) 관람형

분류	내 용	대표 테마파크 시설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ㆍ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ㆍ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ㆍ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라) 놀이형

분류	내 용	대표 테마파크 시설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	펀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ㆍ기구(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ㆍ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담수된 풀 내에서 다량의 물을 한번에 흘리거나 송풍시켜 파도를 일으키는 시설ㆍ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려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리버웨이 등)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익스트림 리버 등)
		바디슬라이더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바디슬라이더, 워터봅슬레이, <삭제>,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보올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스페이스 보올, 와이퍼 아웃 등)
		직선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개 또는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
		튜브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
		토네이도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등)
		부메랑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부메랑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와인더 등)
		마스터블라스트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등)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ㆍ기구(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ㆍ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등)
		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워터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

2)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분류	중분류	대표 테마파크 시설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공중궤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수로 주행형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미터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자유 주행형	수륙양용관람차	전체 등급(종류)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아폴로	전체 등급(종류)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횡회전 고정형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뮤직익스프레스	전체 등급(종류)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복합회전 고정형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스페이스자이로	전체 등급(종류)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놀이형	일반놀이형	펀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위험요소가 적은 테마파크시설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내 용	테마파크시설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수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테마파크시설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테마파크시설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테마파크시설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다. 다른 법령에서 중복하여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이면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위의 가 및 나의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또는 정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5]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임무(제49조제2항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종합 테마파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및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일반 테마파크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및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테마파크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테마파크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별표 16]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50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테마파크업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테마파크업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테마파크업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제48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업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기타테마파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사항

가.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

(1) 사업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테마파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업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테마파크업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4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업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업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업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0]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테마파크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사. 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교육원(연수원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아. 의료시설	의료기관, 약국,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자.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2) 주택용지 비율은 가용토지 면적(9홀 이상의 골프장 면적 제외)의 10% 이내. 단, 가용토지 면적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임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아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으며, 사목, 자목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1]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98조의2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절차	제4조
2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6조
3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방법	제7조
4	종합ㆍ일반 테마파크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허가 절차	제9조
5	테마파크업 변경 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	제10조
6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신고 방법	제11조
7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2조
8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방법	제13조
9	관광사업자의 보험 가입 등의 의무	제15조
10	타인 경영 금지 대상 관광시설	제17조
11	여행업자의 기획여행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제18조
12	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	제20조
13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제21조
14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방법	제22조
15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제23조
16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 대상 및 방법	제25조
17	분양 또는 회원모집 절차	제26조
18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및 시기	제27조
19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27조의2
20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 사항	제28조
21	분양 및 회원 모집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증 발급 및 관리 의무	제29조
22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신청 방법	제30조
23	휴양펜션업의 지위 승계 신고 방법	제31조
24	휴양펜션업의 시설의 착공 및 준공 의무 기한	제32조
25	휴양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방법	제33조
26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및 시기	제34조
27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준수사항	제35조
28	휴양펜션업자의 회원증 발급 기준 및 기록 유지 의무	제36조
29	테마파크시설 등의 안전성검사 대상 및 방법	제48조
30	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의 임무, 배치기준, 자격	제49조
31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
32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51조
33	관광종사원의 자격 기준	제66조
34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8조
35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99조

[별표 22]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99조 관련)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테마파크시설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테마파크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3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별지 제3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 수		실
객실형태	싱글( ㎡)		더블( ㎡)				트윈( ㎡)			한실( ㎡)		스위트( ㎡)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 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소유자 수 또는 회원 수: 명, 연간이용일수: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대 ( ㎡) ○ 현황: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면적 및 객실 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1. 시설 총괄 및 공통 기준시설

착공연월일	. . .	준 공 연월일	. . .			영업허가 연월일				. . .		개 업 연월일	. . .
건 설 자 금	총 백만원(내자: , 외자: , 자기자금: , 융자: )
총용지면적	제곱미터			총건물 면적				제곱미터(건물 동수: 동)
주영업종목				종업원 수				총 명(남: , 여: )
숙 박 시 설	구조: 조(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객실 수				총 실(한실: , 양실: )
음식점시설	구조: 조(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부대시설:
기타시설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등)	시설종류	규격					규모(면적 : 제곱미터, 개수, 개소 등)

2. 개별 기준시설

구분	시 설 설 치 내 역
민속촌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기와집): ○ 전래 생활도구: ○ 축소 건축물 모형:	동종종
해수욕장	○간이목욕시설: ○담수욕장: ○탈의장: ○구명보트: ○감시탑: ○응급처리설비(설비내용 기재):	개소 개소 개소 대 개 개소
수렵장	○수렵장 면적: ○수렵대상 조수: ○클럽하우스(지상 층, 지하 층): ○엽총: ○엽견: ○사격연습장:	제곱미터 종 제곱미터 정 수 제곱미터
동물원	○동물원 면적: ○동물 보유 수: ○사파리공원의 동물 종류:	제곱미터 종 종
식물원	○전시실 또는 야외전시장 면적: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수족관	○수족관 면적: ○어종 보유 수: ○해양 동물쇼장 - 객석수: 석, 공연동물:	제곱미터 종 종
온천장	○대중목욕시설 면적(남, 여 구분): ○실내수영장 면적: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테마파크업의 종류 - 레크리에이션 시설: - 테마파크업종명(테마파크기구 수 : 종):	제곱미터 제곱미터 종
동굴자원	○천연동굴 면적: ○관람이용 시설:	제곱미터 종
수영장	○수영장 면적: ○샤워실, 탈의실: ○사우나시설의 종류:	제곱미터 개소 종
농어촌 휴양시설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특용작물ㆍ나무ㆍ어류ㆍ희귀동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활공장	○활공장 면적: ○활공장비의 종류:	제곱미터 종
등록 체육시설업	○체육시설 면적: ○체육시설업종별 시설규모 - 골프장업 ㆍ코스: , 길이: m, 파수: , 면적: -스키장업 ㆍ슬로프: 개, 길이: m, 면적: ㆍ리조트: 기, 길이: m - 요트장업 ㆍ요트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정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조정(카누)장업 ㆍ조정(카누)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정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빙상장업 ㆍ빙상장 면적: 제곱미터, 제빙시설: - 자동차 경주장업 ㆍ경주장 트랙: 미터, 평균 폭: - 승마장업 ㆍ마장면적(실내, 실외): 총 제곱미터(실내: , 실외: ) ㆍ마필보유 수: - 종합체육시설업 ㆍ면적: 제곱미터, 운동시설 종류: 종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척 척 척 대 척 척 종 미터 두 종
산림휴양시설	○휴양림 또는 수목원 면적: ○수목원의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박물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미술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상 호(명칭)
업 종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증
□휴양펜션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테마파크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성별	남, 여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테마파크시설 종수	안전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동지역 50,000원 읍면지역 40,000원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타메파크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테마파크시설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테마파크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제    호

테마파크업	□허 가 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명칭

2. 소  재  지

3. 영업의종류

4. 대표자성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수

(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수

(종수)

8. 허 가 조 건

9.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조제4항ㆍ제4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 쪽)
허가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19호서식]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1. 허가ㆍ신고사항											4. 행정처분사항
업소명 (상호)											처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재자성명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 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조건
영업시간
2. 업소규모											5. 휴·폐업 통보사항
대지면적							토 지 용도지역				연월일	구 분	휴·폐업기간			기재자 성 명
건 물 연면적							건축물 용 도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용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중 지상( )층, 지하( )층
테마파크시설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종
3.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사항											6.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기재자 성 명

[별지 제21호서식]

테마파크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영업소	명 칭 (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소재지	(전화 :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기시설ㆍ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0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2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테마파크시설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테마파크시설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영업소	명 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테마파크시설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 수 료		동지역 13,000원 읍면지역 1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제 호 테마파크업 신고증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의 종 류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수 (종수) :
영 업 기 간 :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 쪽)
신고번호: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o 국내여행업: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테마파크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3조 및 제5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96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 소유자등-------------------------------------------------------------------------------------------------------------------------
3. 관광객 이용시설업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종합휴양업	나. -------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 종합테마파크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 종합테마파크업-----------------------------------------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6. 테마파크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가. 종합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 테마파크시설 ---------------------------------------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 테마파크시설 -------------------------------------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 테마파크시설을 -----------------------
7. 관광 편의시설업	7.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관광버스업:「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	바. -------------------------------------------------------------------------------------- 제주자치도 내----------------------------------------------------------------
사. ∼ 파. (생 략)	사. ∼ 파. (현행과 같음)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테마파크업의 허가 등) ① --------------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테마파크업의 -------------------------------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 ----------------------- 테마파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테마파크시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8.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 테마파크시설을 ------------------------------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마. 테마파크시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 테마파크업을 ------------------------------ 테마파크업 허가증----------------------- 테마파크업 허가·신고관리대장----------------------.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테마파크업 ----------------------------------------.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테마파크업-------------------------------------------------------------------------------------.
1. 삭 제
2. 유원시설업의 경우	2. 테마파크업-----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가. -----------------테마파크시설---------------------------------------------------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나. ----------- 테마파크시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테마파크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3. ------------------- 테마파크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6. ------------- 테마파크시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7. ------------------- 테마파크시설로서 ----------------------------------------------- 테마파크시설의 --------------------------------------------
③ 삭 제
④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테마파크업의 허가---------------------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 ------------- 테마파크시설을 ------------------------------------------------------------------------------------------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 테마파크시설을 --------------------------------------------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테마파크업의 허가---------------------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 ------------------- 테마파크시설을 -----------------------------------------------------------------------------------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의2. -------------------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 테마파크업 중 기타테마파크업---------------------------------------------------------------.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1. ------------------테마파크시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2. ------------------- 테마파크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4. ------------------- 테마파크시설로서 ----------------------------------------------- 테마파크시설의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테마파크업의 -------------------------------- 기타테마파크업 ------------------------------------------------------. ---------------------- 기타테마파크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테마파크시설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 테마파크시설을 ------------------------------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마. 테마파크시설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기타테마파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 ------------------- 테마파크시설을 -----------------------------------------------------------------------------------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 테마파크시설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 테마파크업 신고증-------------------------------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
⑥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테마파크업 ----------------------------------------.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이나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 소유자등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 소유자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3. ---------------------------- 테마파크업의 ------------------------------테마파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3. -----------------------------------------------------------------------------------------------------------------------. -------------------------------------------------------.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명 이상	가. 소유자등이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5. 소유자등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용으로 분양 광고를 하지 않을 것 2. 분양계약 시 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3. 소유자등과 회원이 숙박시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것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 소유자등 ---------------------------------------------------.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는 양도·양수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
2. 시설의 이용: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2. ---------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이용----------------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아닌 -----------------. -------------------------------------- 소유자등·회원의 ---------------------------------------------- 소유자등·회원의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나. ---------------------------------------------------------------- 소유자등·회원의 대표기구와 ------------------------ 소유자등·회원의 대표기구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5. ------------------------------------------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 소유자등이나 회원임-------------------------------------------------------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6. 소유자등ㆍ회원--------------------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가. --------- 소유자등ㆍ회원--------------------. --------------------------------------------------------------------------.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나. ----------------------------------------------------------------- 소유자등ㆍ회원 -----------------------------------------------------------------------------------------------------------------------------------------------------------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다. 소유자등ㆍ회원--------------------------------------------------------------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라. -------------------------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1) ---------------------------------------------------------------------------------------------------------------------------------------------------------------------------------------------------------------------------------------- 소유자등 ------------------------------------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가) 소유자등과 ---------------------------------------- 소유자등 및 -------------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나) 소유자등 또는 회원만 ------------------------------ 소유자등 또는 회원 1명 -----------------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2) ----------------------------------------------------------- 소유자등ㆍ회원의 --------------------------------------------------------------------------- 소유자등ㆍ회원 10명 ------------------------------------------- 소유자등ㆍ회원 20명 -------------------------------------------------------------------------------------------------------------------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7. ----- 소유자등·회원-------------------------------------------------------------------------------------------------------------------------------------------------------------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제26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 소유자등이나 회원임------------------------------------------------------------------------------------------------------------------------------------------------------------------------------------------------------------------------------.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1. 소유자등 -----------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2. 소유자등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4. 소유자등과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 소유자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절 유원시설업	제6절 테마파크업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 테마파크업---------------------------------.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1. 종합테마파크업-------------------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2. 일반테마파크업-------------------
제4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①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별표 14와 같다.	② ------------------------ 테마파크시설과 --------------------------- 테마파크시설은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4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테마파크시설--------------------------------------------------------------------------------------. -------------------------------------------------------- 테마파크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테마파크시설 중 ------------------------------------ 테마파크시설은 ------------------------.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 테마파크시설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2. -----------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따르지 --------------------------------------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 ------------------- 테마파크시설
⑤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기타테마파크업-----------------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 ---------------------- 테마파크시설은 최초------------------------------------------------------------------------------------------------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 테마파크시설--------------------------------------------------------------------------------------------------.
⑧ 제6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 테마파크시설 ------------------------------------------------------------------------------------------------------------.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 테마파크시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 테마파크시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① --------------------------------------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0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① 테마파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② ---------- 테마파크업자------------------------.
③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테마파크업자------------------- 테마파크시설------------------------------------------------------------.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생 략)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 ------------------------ 제5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생 략)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2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2조(지원사업 등) ①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	3. --------------- 테마파크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 2025년 7월 1일---------------------------------------------------------.
<신 설>	제99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7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22와 같다.
제99조 (생 략)	제100조 (현행 제9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시행일: 2025. 8. 28.>

7. (생략)

제4조(등록)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시행일: 2025. 8. 28.>

②~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추가(안 제92조 제10의3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34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7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40	320	330	350	360	1,700
	소계(a)	340	320	330	350	360	1,7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40	320	330	350	360	1,7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도 비	340	320	330	350	360	1,700
	기 금
	기 타
	합 계	340	320	330	350	360	1,7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장 김미숙
연락처	064)710-3341, msisland@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40	320	330	350	360	1,7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40	320	330	350	360	1,7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임차료, 홍보비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장 김미숙
연락처	064)710-3341, msisland@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71조에 따른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권고 2021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조례개정 권고사항으로서 제73조에 따라 관광콘텐츠 및 홍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권고	< 반 영 > - 안 제7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73조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