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89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5. 12. 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 (2년)

□ 수 탁 자: 공모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 도 지정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등

□ 예산액: 연 1,800,000천원 *도 50%, 교육청 50%

- 학습바우처지원: 1,775,000천원 (4,500여명)

- 사업홍보비: 10,000천원(리플릿, 교육책자, 현수막, 홍보우편물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7,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8,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25. 6월)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 사업기간 2년

3. 추진상황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공동부담 합의: ’18. 11.(교육행정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 7.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19. 9.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20. 3.~ ’25. 현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보고 : ’20. 12. 1.

□ 조례 개정: ’22. 4. 19., 지원대상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 9. 13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사업기간 1년(’23년 12월까지)

□ ’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83.7점)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2. 10. 5. (적정)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2. 11. 4.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도의회 보고 : ’23.10.24.

- 위탁기간: ’24. 1. 1. ~ ’25. 12. 31. (2년) / 수탁자 선정: 공모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12.6. ~ ’23.12.22.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의결 : ’23. 12. 28. *수탁기관: NH농협 제주본부

□ ’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5. 6. 20.  * 결과 :‘우수’등급 (89.7점)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5. 6. 23. ~ 25.

- 심의결과 : 가결, 사업기간 2년 (’27년 12월까지)

	(참고) 제주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실적
▪ 가맹점 등록(220개) : 온라인강의(7), 지역서점(59),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47), 진로, 진학(7), 직업훈련기관(6), 예능학원 및 교습소 (94) 등 ▪ 카드발급('25.8.19.기준) : 4,019명(89%, 대상인원 4,500명)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및 위⋅수탁협약 체결: ’25. 10월 ~ 12월 중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6. 1월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26. 2월~ 12월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 참조

□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붙임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5.12.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 등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 위탁기간: 2026.1.1. ~ 2027.12.31.

❍ 사 업 비: 1,800,000천원 (도비 900,000천원, 교육청 900,000천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지  원  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식: 카드신청 및 발급(읍면동) → 꿈바당 카드 가맹점 사용

- 지원분야: 온라인 강좌,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예능학원 등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 사업기간 2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89.7점)

* 공통지표(51.8점, 개별지표 37.9점)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1,800,000	민간 위탁금	- 학습비 지원: 1,775,000천원 - 사업홍보비: 10,0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7,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8,000천원

□‘25년 추진상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5. 1. 20.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읍면동) 및 지원: ’25 .2월 ~ 12월

* 발급현황(’25. 8. 19.기준): 4,019명, 1,538백만원 지원

* 자동충전시스템 도입, 가맹점-지역아동센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편의 시책 마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25. 6. 20.  * 평가결과: ‘우수’ (89.7점)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 6. 23. ~ 25. (결과: 적정)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및 위⋅수탁협약 체결: ’25. 10월 ~ 12월 중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1월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26. 1월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26. 2월~ 12월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3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 개    요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욱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최초위탁일: ‘19. 11월

❍ 수탁기관: NH농협은행 제주본부

❍ 사업내용: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비 바우처 카드 지원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꿈바당 카드 운영시스템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 가맹점 등록 및 연계

- 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 사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객센터 운영

□ 추진실적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명)

연도	결산현황				발급자수	지원 대상자수	가맹점 현황 (개소)	비고
	예산액 (A)	민간위탁 교부액(B)	정산 집행액(C)	집행률 (D=C/A)
2023	1,800	1,800	1,636	91%	4,575	4,500	177
2024	1,850	1,850	1,628	88%	4,436	4,500	208
2025 (8.19.기준)	1,800	1,350	-	-	4,019	4,500	220

※ 이용자 만족도 지속 상승: ’24년 만족도 91.3점

(‘20년)80.8점 → (’21년)83.5점 → (‘22년)88.7점 → (’23년)88.9점 → (‘24년)91.3점

□ 사업성과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카드 발급을 통해 학력 향상 및 진로체험 등 지원

❍ 발급절차 간소화, 자동충전 시스템 도입 등 사용자 편의 증진

❍ 꿈바당 가맹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우리동네 꿈바당 체험교실』프로그램 추진으로 사업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