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8.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민간위탁 기간 만료(2025.12.31.)

◇ 서귀포시 올레길 공중화장실 청결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위탁근거: 별첨(붙임 1) 참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 업무내용

- 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관리(14개소)

·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 화장실 주변청소 및 제초작업

· 화장실 소독: 하절기(8월~9월) 주3회 이상, 기타 월1회 이상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70백만원(2026년 예산 요구액)

- 산출근거: 별첨(붙임 2) 참조

※ 제주형 생활임금 최근 10년(2018년~2025년)간 연평균 인상률(2.5~5.5%) 및 물가상승률, 실질 생계비, 위생용품 단가 상승분, 탱크 급수 및 분뇨수거 비용 단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7.7% 인상한 금액으로 산정함.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5.3월~12월	19,470	에이스그린텍	수의계약	13개소
2016.2월~12월	39,643	㈜서정	공개모집	12개소
2017.2월~12월	36,991	㈜케이에스	공개모집	10개소
2018.1월~12월	48,133	㈜와이콤	공개모집	14개소
2019.1월~12월	43,808	㈜소명	공개모집	15개소
2020.2월~12월	43,336	㈜콜코리	공개모집	15개소
2021.1월~12월	50,000	㈜콜코리	공개모집	15개소
2022년~2023년	·2022년: 50,000 ·2023년: 55,000	㈜콜코리	공개모집	15개소
2024년~2025년	65,000	㈜콜코리	공개모집	15개소

□ 추진실적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2023. 9.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4. 1. 3. ~ 2025. 12. 31.

❍ 민간위탁 사업 운영: 2024. 1. ~ 2025. 12.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원안가결): 2025. 8. 13.

□ 기대효과

❍ 서귀포시 올레길 방문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유지 및 시설물 관리로 민원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2025. 9. ~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5. 10.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5. 12.

❍ 민간위탁 사업 운영: 2026. 1. ~ 2028. 12.

붙임 1		위탁근거(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제17조(민간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위탁운영)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2026년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

□ 2026년도 사업비 : 70,000천원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70,000
소계			37,801
직접노무비	인건비	- 월 기본급 2,753,928원×12월×1명=33,047천원 ·사업관리자: 33,047천원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12,296원 기준 (25년 대비 5% 인상률 반영) - 월급여로 환산(주5일, 일8시간)	33,047
	퇴직충당금	- 33,047,000원×8.3%=2,754천원 (인건비 총액의 8.3%)	2,754
	급식보조비	- 2,000,000	2,000
소계			12,660
재료비	액체비누	30개 × 9,350원 = 280,5000원 (7개소 × 0.50통 × 12월)	280
	종량제봉투	840개 × 1,750원 = 1,470,000원 (14개소 × 1.00통 × 12월)	1,470
	청소용품	7개 × 1,6000원 = 112,000원 (14개소 × 0.50개 × 1년)	112
	탱크급수 및 분뇨수거	25회 × 120,000원 = 3,000,000원 (5개소 × 5.00회 × 1년)	3,000
	세제	68(수량) × 3,500원(단가)=238,000원 (14개소 × 0.50통 × 12월)	238
	점보롤	2,520(수량) × 3,000원(단가)=7,560,000원 (14개소 × 15.00개 × 12월)	7,560
소계			8,403
경비	차량유류대	3,920×12개월=4,700천원 · 1일차량 유류대: 125km/11km/L×1,750원	4,700
	산재보험	- 33,047×0.018=595 (인건비의 1.8%)	595
	국민연금	- 33,047×0.045=1,487 (인건비의 4.5%)	1,487
	건강보험	- 33,047×0.03545=1,172 (인건비의 3.545%)	1,172
	노인장기요양보험	- 1,172×0.1295=152 (건강보험의 12.95%)	152
	고용보험	- 33,047×0.009=297 (인건비의 0.9%)	297
소계			4,772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 58,864(37,801+12,661+8,403)×0.3=1,766천원 직접경비(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의 3.0%	1,766
	이윤	-(58,864+4,772)×0.5=3,006천원 (직접경비+일반관리비)의 5.0%	3,006
소계			6,36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58,864+1,766+3,006)×0.10=6,364천원 총공급가액(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10%	6,364

붙임 3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ᐧ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참고자료]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현황

연번	코스별	읍면별	소재지	건 물 명	유형	설치연도
	14개소
1	1코스	성산읍	시흥리 2665-1	1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2	1코스	성산읍	시흥상동로 102	시흥초 인근	수세식	2019
3	2코스	성산읍	고성리 2039-1	대수산봉	절수형수세식	2016
4	3코스	성산읍	신산리 1785	독자봉	절수형수세식	2016
5	4코스	표선면	토산리 산23	망오름 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6	4코스	표선면	표선리 40-77	민속촌주차장	수세식	2010
7	5코스	남원읍	남원리 91-6	5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8	6코스	송산동	칠십리로 214번길 17-17	소라의성	수세식	2012
9	7코스	대륜동	태평로 92번길 49	돔베낭골	수세식	2010
10	7코스	대천동	월평동 513-1	월평아왜낭목	수세식	2011
11	8코스	중문동	중문동 2275	광명사	수세식	2009
12	9코스	안덕면	창천리 1278-2	남당물 화장실	수세식	2020
13	9코스	안덕면	감산리 1903	황개천 옆	절수형수세식	2016
14	12코스	대정읍	신도리 3138	신도연못 옆	절수형수세식	2016
※	7코스	대천동	강정동 2520	서건도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 7코스 서건도 인근 화장실(강정동 2520): 강정악근천 ~ 서건도 도시계획도로(소로1~8호선) 개설사업(주체:서귀포시 도시과) 추진에 따라 2025.6월 화장실 철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