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2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25. 8. 28. 시행)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지정하며,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사항과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의 개정('25. 8.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혼선을 방지(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96조)

❍ 「관광진흥법」의 개정('24. 2. 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27조의2)

- 주거용 분양 광고 금지 조항 신설

- 분양계약시 계약서에 제3자 임대 금지 조항 명시

- 소유자등과 회원의 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 관리 의무화

❍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안 제28조)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 양도·양수 시 확인사항 명시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92조)

-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추가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관광특구 지정요건 규정(안 제99조 및 별표 22)

❍ 호스텔업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 1)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25. 5. 14.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테마파크업자의 사업장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1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5년도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예산 반영(34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관광정책과와 협의하였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5. 28. ～ 2025.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5. 2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6.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3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관광숙박업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반영

① ‘유원시설업’ 등을 ‘테마파크업’ 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96조)

-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도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미 2024. 2. 27.에 개정하여 2025. 8. 28.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조문이 10개에 달하고 이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이 54쪽 분량으로 방대하여 도민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시행일을 30여일 앞두어 긴급하게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자’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2023. 8. 8. 개정 전「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 모두를 ‘공유자’로 정의하던 것을 단독 소유와 공유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 12. (생략)

- 다만, 상위법령은 2023. 8. 8. 개정하여 2024. 2. 9. 시행하고 있으나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③ 관광특구 지정요건 규정(안 99조 및 별표 22)

- 개정조례안 제99조는 「관광진흥법」 제70조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4. 10. 22.)되어 2025. 10. 23.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자치도는 이미 1994년 8월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27조의2)

- 개정조례안 제27조의2는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이라 함)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 주거용으로 분양 광고 금지, 분양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 명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 제27조의2는 휴양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현행 조례 제27조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다만, 휴양콘도니엄업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 제27조의2가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되는지 해석 여지도 남아 있어 당초 입법취지에 맞는 제도보완 검토가 필요함.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92조)

- 개정조례안 제92조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서는 2024년 7월부터 현행 조례 제73조의3에 따른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별개로 제주관광에 따른 불편사항의 즉각적 해소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호스텔업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1)

- 현행 조례 제6조에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따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별표1에서 호텔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 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호텔업의 회원모집을 위하여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별표1에서 호텔업에 포함되는 다른 호텔업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스텔업의 경우도 회원 모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 6. (생략)

② (생략)

❍ 기타 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전 통보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받아야 하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5. 8. 26 ～ 8. 28. 기간동안 서면심의 받는 등 조례 입법절차 누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일부 조항의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상위법령이 이미 개정‧시행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시행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휴양콘도미니엄 수분양자의 주거용 임대를 막고자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본문 중 “2025년 8월 28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 ---------------------------------------------.

참고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 필요성

❍ 관광객의 제주 관광경험 관련 불편사항의 즉각적 해소를 통해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의 과잉 확산 방지

❍ 여행 만족도의 체계적 관리 절차 확립을 통해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 개   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3조의3*

* 관광협회 위탁 운영 중인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 사업기간: 2025. 1월~12월

❍ 사 업 비: 340백만원(일반/민간경상보조)

※ 인건비 4명 186백만원, 사업비 89백만원, 운영비 47백만원

❍ 사업수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주요내용: 제주관광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를 통한 민원 해소

□ 추진상황

❍ 신고 대표전화(1533-0082) 개통, 온·오프라인 접수처(협회 홈페이지, 네이버폼 QR, 협회 사무본부 및 공항·항만 안내소 등 5개소) 설치: `24. 6.~7.

❍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개소식: `24. 7. 15.

❍ 센터 전담요원 채용 및 근무 시작: `24. 9. 2.~

❍ 홍보물 제작 도내 관광관련 업계 배포, 관광객 대상 온라인 홍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광불편신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 `24. 9.~11.

❍ 관광불편신고 전용 홈페이지 내 외국어 페이지 구축: `25. 3.~4.

□ 기대효과

□ 관광불편 해결 지원 및 관광불편 예방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와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별 첨> ‘24. ~‘25. 관광불편신고 민원 접수현황

□ `24. 접수현황(`24. 12. 31. 기준)

구분 월별	합계	여행사	숙박	음식점	쇼핑	관광지	해수 욕장	교통	기타
계	430	16	51	45	12	55	53	144	54
7월	97	2	12	9	1	12	23	20	18
8월	125	6	14	14	3	12	25	36	15
9월	56	2	7	7	1	13	2	21	3
10월	76	3	8	5	3	9	3	33	12
11월	36	1	3	7	3	6	-	15	1
12월	40	2	7	3	1	3	-	19	5

□ `25. 접수현황(`25. 6. 30. 기준)

구분 월별	합계	여행사	숙박	음식점	쇼핑	관광지	해수 욕장	교통	기타
계	277	13	35	29	22	38	3	102	45
1월	35	0	6	2	6	4	0	10	7
2월	30	0	6	4	1	3	0	9	7
3월	33	1	2	2	6	4	0	13	5
4월	53	3	2	4	2	11	0	16	15
5월	71	6	11	10	2	9	0	30	3
6월	65	3	8	7	5	7	3	24	8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