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9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
				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
				양영수·강봉직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거 교외 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사업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활동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등에서는 교외 체험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종전 조례와의 기능 중복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 중복 등 행정 비효율로 인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