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0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
				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
				양영수·강봉직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교육내용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유산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에 포함(안 제2조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환으로”를 “하나로”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교육행사 운영)”을 “(교육행사 개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 하나로 -------------------------------.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행사 운영) (생 략)	제14조(교육행사 개최) (현행과 같음)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ㆍ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정의)제1호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정의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정의)제2호, 제3조(기본원칙), 제14조(교육행사 운영), 제19조(시행규칙)는 문구 조정(띄어쓰기, 용어 통일 등)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7조(협력체계 구축)는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주체를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