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1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대진
				김경미·하성용·강성의·현길호
				정민구 의원(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안 제6조)

❍ 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안 제9조)

❍ 보조인력 역할 등(안 제10조)

❍ 위탁(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

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등) ①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②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조인력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
<신 설>	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②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조인력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위탁)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조(정의)제4호,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제6호·제7호,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제14조(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교육청 안전관리과	5,897,170	수학여행비 지원	제9조
	820,665	수련활동비 지원
	60,000	현장체험학습보조 인솔자 경비 지원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