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2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1호, 2022. 3. 4. 일부개정)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성이 존재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각 상위법령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안 제3조~제6조)

□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라. 입법예고 의견제출: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실”이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제3호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도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 계획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현황조사, 원인분석, 진단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4.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학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 계획 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2025. 4. 1.>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연계 지원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기간: 매해 3월～12월

※업무 관리 기간: 학생 위탁 전 준비(3월 및 8월), 위탁 후 처리(8월) 기간 추가

월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생 위탁 기간		○	○	○	○		○	○	○	○
업무 관리 기간	○	○	○	○	○	○	○	○	○	○

◦비용추계방법(학급당)

☞ 관리 운영비+위탁경비(학생당 1일 표준위탁경비×위탁학생수×교육일수)

= 16,000,000원+(59,500원×10명×140일)=99,300,000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학급당 관리 운영비

구분	지출내역	산출내역	금액(원)
관리 운영비	학급관리업무수당	600,000원×1명×10개월	6,000,000
	위탁사무운영수당	1,000,000원×1명×10개월	10,000,000
합계			16,000,000

- 학생당 1일 표준위탁경비: 83,360,000원÷10명÷140일≒59,500원

- 학급당 표준위탁경비 산출내역

구분		지출내역	산출내역	금액(원)
표준위탁경비	교육활동비	시간강사수당(교과)	40,000원×5시간×140일 140일: 연간 교육일수(참고: 연간 꿈샘학교 교육일수 130일, 어울림학교 교육일수 136일)	28,000,000
		시간강사수당(특별교육) 특별교육(시간): 장애이해교육(2), 인권교육(2), 제주이해교육(5), 생명존중교육(6), 학교폭력예방교육(8),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교육(2), 도박예방교육(1), 생태환경교육(4), 노동인권교육(2)	80,000원×32시간	2,560,000
		체험활동비	30,000원×10명×20회	6,000,000
		급식비	9,000원×10명×14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급량비 기준단가(1식): 9,000원	12,600,000
		물품구입비	20,000원×10명×8월	1,600,000
		심리검사비	400,000원×10명×2회	8,000,000
		심리상담비	80,000원×10명×20회	16,000,000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1,500,000원×2회	3,000,000
		소모성 사무용품	250,000원×10월	2,500,000
		공공요금(전기, 인터넷 등)	150,000원×10월	1,500,000
		여비	20,000원×3명×10회	600,000
		업무추진비	100,000원×10월	1,000,000
합계				83,36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민간위탁금	496,500	496,500	496,500	496,500	496,500	2,482,500

4.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496,500	496,500	496,500	496,500	496,500	2,482,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 연 심
연 락 처	064) 710 - 0450 E-mail: bon1212@korea.kr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22호

개정 2022. 3.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학업중단”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ㆍ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2호, 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