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603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단독조례를 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재정 지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5조~제7조)

□ 공공시설 이용,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라. 입법예고 의견제출: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①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연수 및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안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10조의2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2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①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 지원하고 있고, 재정지원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세출의 순증가 예상액은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 연 심
연 락 처	064) 710 - 0450 E-mail: bon12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