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4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분산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61호, 2024. 11. 11., 일부개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라. 입법예고 의견제출: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의 본문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고, “위하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하며, “비영리 법인·단체, 기관”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삭 제>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 수립해야 ----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위해 필요한 경우--------------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관계 법령(발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정의),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사무의 위탁)은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를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①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 연 심
연 락 처	064) 710 - 0450 E-mail: bon1212@korea.kr

[참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 10. 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81호

개정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2호

개정 2024. 11.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9조(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12.30.>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부칙 <제327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