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6		제출연월일:	2025. 0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3항)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항)

-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공증 의무 제도 개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안 제1조, 제13조 제1항)

- 인용법령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 이름에 대한 띄어쓰기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2】 참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참조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05. 20.(화) ～ 06. 09.(월) 총20일간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감사관-3379, 2025. 06. 02.)

- 성별 영향 평가: 제출 제외 대상(정서회복과-7109, 2025. 05.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에는”을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후단 삭제>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삭 제>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계약) ① 도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계약) ①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수탁기관에 대한 일부 의무 부과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오 순 영
연 락 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