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0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교육내용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유산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에 포함(안 제2조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9. 1. ~ 9. 5.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를 바로 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 ‘자연유산’을 포함하면서 정의하는 내용에 따라 각각 복수의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한 조문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한 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간결하게 규정함

-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정의하는 내용이 상위(유사) 법령에 있는 용어와 동일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과 입법경제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함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그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현행조례 제19조(시행규칙) ※삭제

- 교육규칙 조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교육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위임 조례는 아니나 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여, 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통일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포함된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의 정체성 함양과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2. 2. 17., 2014. 1. 21., 2015. 5. 18., 2023. 3. 21., 2023. 5. 16., 2023. 8. 8., 2024. 2. 6.>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6., 2024. 2. 13.>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붙임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2조(정의)제1호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정의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 제2조(정의)제2호, 제3조(기본원칙), 제14조(교육행사 운영), 제19조(시행규칙)는 문구 조정(띄어쓰기, 용어 통일 등)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17조(협력체계 구축)는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주체를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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