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1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양병우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2.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안 제6조)

○ 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안 제9조)

○ 보조인력 역할 등(안 제10조)

○ 위탁(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9. 1. ~ 9. 5.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를 신설하여 현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명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 ※ 신설

-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인용함

○ 조례안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제2항제6호 및 제7호 ※ 신설

-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에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제6호)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7호)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 신설

-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포괄적 분야(교외체험,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후 세분화 되어 제정된 관련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함에 따라 신설하여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 조례안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 신설

-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에서 보조인력 배치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 등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 신설

-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학교장이 부여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업무

-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조례 제11조(시행규칙) ※ 삭제

- 교육규칙 조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교육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1조(위탁) ※ 신설

- 현장체험학습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보도자료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국민일보 2025. 2. 11.)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근거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보도자료 “교총,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 살펴 선처해야”(시사스쿨iTV 2024. 5. 27.)

보조자료 “보호장치 없이 인솔 못해”...양주 주원초 현장학습 싸고 갈등(경기일보 2024. 5. 20.)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4년 12월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학교안전법｣에서 위임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붙임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2조(정의)제4호,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제6호·제7호,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제14조(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5,897,170	수학여행비 지원	제9조
	820,665	수련활동비 지원
	60,000	현장체험학습보조 인솔자 경비 지원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