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2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1호, 2022. 3. 4. 일부개정)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성이 존재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각 상위법령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안 제3조~제6조)

○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9. ~ 6.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 됨에 따라 본 조례와 혼재 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조례 제명 또한 그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안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대안교육’,‘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각각 정의함

- 조례의 적용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으로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책무)

-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 계획 수립･시행)

-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학업중단 예방의 추진 목표와 방향

-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추진 사업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장기 결석자에 대한 현황조사, 원인분석, 진단 및 교육지원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연계 지원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7조(재정 지원)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현행 조례에 혼재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비용추계결과의 예산 항목이 민간위탁금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학생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됨

○ 현재 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 연구 용역’(2025. 6. 16. ~ 12. 17.)을 추진 중으로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결과와 함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대안교육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2025. 8.)>

기관	파견교사	정원 (학기)	위탁학생 (2025년 1학기)	수료학생수 (2024년)	2025예산 (천원)
탐라교육원(꿈샘학교)	3	20	11	26	215,646
제주학생문화원(어울림학교)	4	30	15	57	210,32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2025. 4. 1.>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조례안 제6조, 제8조)

○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연계 지원

○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매해 3월~12월

※업무 관리 기간: 학생 위탁 전 준비(3월 및 8월), 위탁 후 처리(8월) 기간 추가

월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생 위탁 기간		○	○	○	○		○	○	○	○
업무 관리 기간	○	○	○	○	○	○	○	○	○	○

○ 비용추계방법(학급당)

☞ 관리 운영비+위탁경비(학생당 1일 표준위탁경비×위탁학생수×교육일수)

= 16,000,000원+(59,500원×10명×140일)=99,300,000원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학급당 관리 운영비

구분	지출내역	산출내역	금액(원)
관리 운영비	학급관리업무수당	600,000원×1명×10개월	6,000,000
	위탁사무운영수당	1,000,000원×1명×10개월	10,000,000
합계			16,000,000

- 학생당 1일 표준위탁경비: 83,360,000원÷10명÷140일≒59,500원

- 학급당 표준위탁경비 산출내역

구분		지출내역	산출내역	금액(원)
표준위탁경비	교육활동비	시간강사수당(교과)	40,000원×5시간×140일 140일: 연간 교육일수(참고: 연간 꿈샘학교 교육일수 130일, 어울림학교 교육일수 136일)	28,000,000
		시간강사수당(특별교육) 특별교육(시간): 장애이해교육(2), 인권교육(2), 제주이해교육(5), 생명존중교육(6), 학교폭력예방교육(8),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교육(2), 도박예방교육(1), 생태환경교육(4), 노동인권교육(2)	80,000원×32시간	2,560,000
		체험활동비	30,000원×10명×20회	6,000,000
		급식비	9,000원×10명×14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급량비 기준단가(1식): 9,000원	12,600,000
		물품구입비	20,000원×10명×8월	1,600,000
		심리검사비	400,000원×10명×2회	8,000,000
		심리상담비	80,000원×10명×20회	16,000,000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1,500,000원×2회	3,000,000
		소모성 사무용품	250,000원×10월	2,500,000
		공공요금(전기, 인터넷 등)	150,000원×10월	1,500,000
		여비	20,000원×3명×10회	600,000
		업무추진비	100,000원×10월	1,000,000
합계				83,36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민간위탁금	496,500	496,500	496,500	496,500	496,500	2,482,500

4.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496,500	496,500	496,500	496,500	496,500	2,482,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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