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3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단독조례를 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재정 지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5조~제7조)

○ 공공시설 이용,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9. ~ 6.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에 혼재되어 규정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단독조례로 제정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를 정의하면서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나

‣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법 2025. 1. 21., 시행령 2025. 7. 15.)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함

- 다만, ｢대안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경비에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대안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인정하는 경비로 볼 수 있으나, 인건비는 고정적 경비로 재정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님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추계가 없어 재정 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 조례안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규정이나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증가(2025. 8. 현재 8개기관)와 재정지원의 확대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설치･운영 검토가 필요함

※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 제4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현재 본 조례안 제정과 함께 정비하여 전부개정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 후 조례를 인용한 사항으로 제･개정이 함께 추진 되지 않을 시 인용조문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음

○ 조례안 제7조(지도･감독 등)

- 재정 지원에 따라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및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복수의 조례에 혼재된 사항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와 양질의 학습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라 사료되며,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9개 기관, * 기숙형)

(2025. 8. 현재, 단위: 명)

(※ 중·고 정원: 240, 현원: 15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기관	중		고		위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	나무와숲학교	20	14	20	16	제주시 노형동
2	동백작은학교*	15	9	5	6	조천읍 와산리
3	아이소마	20	14	20	14	제주시 아라동
4	엘리스학교*	20	9	20	16	한림읍 협재
5	제주볍씨학교*	8	1	7	10	조천읍 선흘
6	제주자유발도르프	10	3	·	·	한경면 저지
7	하올람예쉬바학교	12	8	3	7	서귀포시 중앙동
합 계		105	58	75	69
연번	기관	중·고				위치
		정원		현원
8	보물섬학교	40		9		제주시 오등동
9	제주그레이스아카데미	20		19		안덕면
합 계		60		28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5. 1. 17.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7. 7.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7. 5. (2023. 11. 1.)
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13.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3. (2025. 1. 1.)
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 12. (2025. 1. 9.)
7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8. 10.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
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2.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5. 2. 28.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10조의2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20조의2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조례안 제5조)

○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 지원하고 있고, 재정지원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세출의 순증가 예상액은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연락처	(064)71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