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4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분산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61호, 2024. 11. 11., 일부개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9. ~ 6.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748, 2025. 6. 16.)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755, 2025. 6. 11.)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 된 복수의 조례를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명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외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성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정의),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사무의 위탁)은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를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연락처	(064)71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