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5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폐교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부료율 하향 조정(안 제30조)

-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 (개정)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 반영(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

- 출퇴근 곤란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관사 사용 기준 마련(안 제49조)

-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구분 규정 삭제 등(안 제50조, 제51조)

- 도서지역 관사를 제외한 전기·수도·보일러·공동관리비 등은 직위 구분 없이 사용자 부담 원칙(안 제5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675호) 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7. 15. ~ 8. 4.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4862, 2025. 7. 31.)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대상(정서회복과-10072, 2025. 7. 18.)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폐교재산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여 1급･2급 관사의 운영비 면제 특혜 조항을 삭제하여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며, 그 외 일부 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

- 조문의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로 변경함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부료율은‘연 1천분의 10이상’, ‘연 1천분의 25이상’, ‘연 1천분의 50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상’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제 공유재산 대부 시에는 명시된 대부료율의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료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대부료율 후단의‘이상’을 삭제함

- 또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3. 11. 16.)으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대부료율 하한(1천분의 10) 기준이 삭제되고 도조례로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 특별법 적용 우선 원칙에 따라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일반 공유재산보다 낮은 1천분의 5로 하향하여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폐교재산 활용 현황>

(2025. 8. 현재, 단위: 교)

구분	대부 현황					합계
	대부 중				미대부 (대부종료 진행중)
	무상	유상	사용승인	계
제주시	3	1	3	7	3	10
서귀포시	6	2	0	8	9	17
합계	9	3	3	15	12	2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자료 재구성)

○ 조례안 제49조(관사)

- ‘정의’ 조항은 자치법규의 체계상 조례 본문의 서두에 위치시킴에 따라 조문 제목을 ‘관사’로 변경하고, 관사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출퇴근 곤란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한정

○ 조례안 제50조

- 관사 이용에 따른 특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관사 등급(1급~3급) 구분 조항을 전체 삭제함

○ 조례안 제51조

- 관사 사용허가에 있어 1급･2급 관사에 대한 특혜 단서 조항(“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을 삭제함

○ 조례안 제55조

- 예산의 범위에서 1급･2급 관사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

1급･2급 관사운영비 지원 항목: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아파트 관사일 경우)

- 도서지역 관사의 경우 전기, 수도, 보일러, 공동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명확히 규정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하향하여 폐교재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직위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개선하여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사항에 위법성이 없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2. 18.>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 2020. 2. 18., 2023. 11. 16.>

③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 7. 2.>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7. 2., 2020. 11. 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2023. 8.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중앙관서의 본부(본청)에서 근무하는 자

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관서 내 또는 중앙관서 간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다.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근무 시간 외 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소속기관 장이 정한다.

7. 영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 근무자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나. 정무직의 업무수행 또는 국회 업무 등의 필요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다. 측정, 개발, 연구, 교육 등으로 긴급하거나 장기간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으로서 근무지의 구내에 있는 재산

라. 기타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8. "관리기관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부료율 하향 조정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지역 관사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비의 재정지출이 예상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대상 근거 규정

○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부료율 하향 조정에 따른 재정수입 순감소액과 도서지역 관사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비의 재정지출 순증가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연락처	(064)710-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