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6		제안연월일: 2025. 8.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이유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탁기관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3항)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항)

-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공증 의무 제도 개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안 제1조, 제13조 제1항)

- 인용법령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 이름에 대한 띄어쓰기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0.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379, 2025. 6. 2.)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대상(정서회복과-7109, 2025. 5. 27.)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평가(2022년 2차)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삭제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3항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도교육감이 해당 시설물을 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 수탁기관의 의무를 조례에서 규정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 법제처 의견(13-0189)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간의 관계, “시설에 대한 증･개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고, 법체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한 바,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조례안 제12조(협약체결 등)

-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 받도록 한 규정이 명시 된 제1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함은 타당함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불합리) 요약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작성’과 달리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어 민간위탁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이처럼 불필요한 공증에 따른 공증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담 주체에 관한 기준 없이 도교육청과 수탁자가 부담한 사례가 제각각으로 형평성마저 훼손되어 협약체결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야 개정할 것을 권고함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문서에 따라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및 2024년도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정과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수탁기관에 대한 일부 의무 부과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