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6.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500	8.29.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502	8.29.	행정자치위 원 회 (65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50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5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50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506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07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08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09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10 ~ 2530 / 2532 ~ 25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57명) 2510.조동희, 2511.김선희, 2512.박명숙, 2513.황금덕 2514.김용희, 2515.남희수, 2516.김숙자, 2517.허기분 2518.서영숙, 2519.전미용, 2520.곽명순, 2521.박숙희 2522.강귀자, 2523.최경옥, 2524.도영순, 2525.곽영순 2526.서영미, 2527.김성호, 2528.문성찬, 2529.유준상 2530.이승영, 2532.황성태, 2533.신세호, 2534.박우혁 2535.홍진욱, 2536.김 민, 2537.장재훈, 2538.김헌영 2539.박경국, 2540.송석훈, 2541.김주영, 2542.박재락 2543.최성유, 2544.최정록, 2545.김정주, 2546.김종완 2547.정혁수, 2548.이승두, 2549.지국현, 2550.박태현 2551.임복순, 2552.여중협, 2553.남호성, 2554.김진영 2555.윤현석, 2556.이동식, 2557.김민영, 2558.이준호 2559.윤명진, 2560.황창연, 2561.박덕균, 2562.장석창 2563.김현주, 2564.장영철, 2565.홍경윤, 2566.김도윤 2567.현성찬	도지사	원안가결
2568	8.2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569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257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57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573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575	8.29.	환경도시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57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2577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57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58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582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583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584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21	9. 4.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현** 외 243명	의견채택
2585	8.29.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58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2462	7.2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587	8.29.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588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58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0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1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2	8.29.	농수축 경제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593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59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595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596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8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9	8.29.	교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6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6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6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6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6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6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		102건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5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석) [도지사]	행정자치 위원회	‘25. 8. 29.	‘25. 9. 1.	‘25. 9. 10.	‘25. 9. 12.	공적사항 추가 확인 필요에 따른 철회

□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제출･접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후보자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5. 9. 15.	'25. 9. 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김용범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9.0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2	'25.09.09.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3	'25.09.09.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4	'25.09.0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5	'25.09.1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6	'25.09.1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7	'25.09.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8	'25.09.1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9	'25.09.12.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10	'25.09.15.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한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