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9. 임정은·양병우·정민구·박호형·현길호 현지홍·강경문·강성의·홍인숙·강하영 의원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9.

나. 발 의 자: 임정은·양병우·정민구·박호형·현길호

현지홍·강경문·강성의·홍인숙·강하영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

1) 입법배경

❍ 최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구별되는 독립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과 더불어 책임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도민의 알 권리 및 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활동과 정책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도민과의 교감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체계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린 의회’라는 자치 이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의정 홍보와 관련된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2) 상위법 위반여부

❍ 본 조례안은 의정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 의회의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의정 홍보사업, 홍보매체의 내용, 홍보관의 운영,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등을 규정하는  사무가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의정 홍보사업은 의회의 활동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는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음.

3) 입법례

❍ 아래 표와 같이 타시도 광역의회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정 홍보 관련 조례가 부산,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곳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울산·강원은 소셜 미디어 관련 조례, 충남인 경우 소식지 발행 관련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처럼 다수 지방의회가 의정 홍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도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표> 타시도 광역의회 의정 홍보 관련 조례 현황

연번	구분	조례명	비고
1	서울	-
2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3	대구	-
4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소셜 미디어 운영 조례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11	충북	-
12	충남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14	전남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15	경북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16	경남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17	제주	-

4)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홍보매체, 홍보관, 소셜 미디어, 콘텐츠 등 조례의 적용에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고 견해가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는 “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제처 의견제시(19-0196)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9-0196, 2019. 7. 4. 참조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가 아닌, 제주도의회의 의정 홍보에 관한 고유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콘텐츠’ 용어 정의를 해당 법령의 정의와 동일하게 따를 법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콘텐츠’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제주도의회의 실정과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임.

❍ 도의회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 의장의 책무에 도민 참여 보장, 정보 공개 등을 명시하여, 홍보활동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양방향 소통임을 분명히 함.

❍ 의정 홍보사업 및 홍보내용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① 홍보관 관리‧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 ②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③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④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⑤ 소셜 미디어 운영, ⑥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⑦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⑧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도의회 의정 홍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①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의정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홍보관, 뉴스, 소식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도의회 의정 홍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홍보관의 관리·운영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의정자료, 포토존, 상임위원회 현황 등 의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의정소식지의 발행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의정소식지의 발행인, 명칭, 발행 주기 및 횟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소식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는 의정뉴스의 제작인, 명칭, 제작 주기와 횟수 등 의정뉴스 제작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는 의장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한 의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누리집 운영 (안 10조)

- 안 제10조는 도의회의 공식 누리집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의정 정보 제공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가 국제적 관광도시임을 고려하여 외국어 번역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누리집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를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구축·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누리집 운영 시 웹 접근성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도민 누구나 의정 정보를 편리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누리집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소셜 미디어 운영 (안 11조)

- 안 제11조는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도의회의 홍보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특정 채널만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표현을 “다양한”으로 수정하여, 보다 폭넓은 채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소셜 미디어 운영 시 댓글 관리, 운영 방침,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안 12조)

- 안 제12조는 도의회 의장이 홍보매체의 효율적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부터 배부에 이르는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의정홍보운영회 운영(안 제13조~안 제21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으로서,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이에 본 조례안에서 설치하는 “의정홍보위원회”는 언론기관, 대학, 학회, 단체 등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도의원, 법조계 인사 등으로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됨.

- 주요 기능으로는 ① 의정홍보물 제작의 기본계획 수립, ② 의정홍보물의 명칭, 규격, 발행주기, 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정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의정홍보물과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포함되고 있음.

- 특히,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역시 내용과 형식 면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의정홍보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의정홍보위원회 설치가 업무 집행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의정홍보위원회는 단순 집행기구가 아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적 지식 도입과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 행정·정책 간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의정홍보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자문 절차는 오히려 홍보 사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명확히 하고, 중복·비효율적인 집행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한 홍보 집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사무처 공보관 부서 의견  *공보관-3155(2025. 5. 19.)

❍“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때 구성하는 조직으로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정 홍보 업무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함. 따라서 제3장(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자는 의견 제시.

❍ 자료의 관리 (안 22조)

- 안 제22조는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전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하여,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용자 참여행사 (안 23조)

- 안 제23조는 도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참가자에게 “경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또는 마목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행사 기획 및 시행 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도민의 알 권리 및 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홍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 본 조례안은 의정홍보의 대상, 수단,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관 설치·운영, 소식지 및 뉴스 제작, 소셜 미디어 활용, 누리집 운영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적인 정보 전달과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의정홍보위원회를 설치하여 홍보물의 제작 계획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 게시물 관리 및 자료 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홍보매체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다만, 누리집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구축·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누리집 운영, 콘텐츠 제작 및 게시물 관리와 관련하여 정보보안, 댓글 운영 정책, 저작권 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별도의 지침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도민 참여행사 시 경품·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안 제11조 소셜 미디어 운영 조항에서 특정 플랫폼을 예시로 들고 있는 부분은 향후 다양한 매체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