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 마을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전승의례에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마을 간 재정지원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최대 30배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 조례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등으로 한정하여, ‘합동세배’나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 전통의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마을별 또는 마을 전승의례별 재정지원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마을 전승의례의 지원대상에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 의례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 전승의례 지원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동세배’와 같은 제주의 미풍양속이 마을공동체 전승의례로 보존 및 전승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을 전승의례’의 정의를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의 한 종류로 신설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지원이 마을별,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별 재정지원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 마을전승의례의 지원대상에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 의례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 전승의례 지원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제주의 미풍양속이 마을공동체 전승의례로 보전 및 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마을 전승의례의 정의를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으로 재정의(안 제2조)

❍ (주요내용) 조례안 제2조는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의 한 종류로 신설하고, 마을 전승의례의 정의를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있음.

* (현행)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 (개정안)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 (집행부서 의견) 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2025.9.1. ~ 9. 8.)동안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에 대해 기존의 조례*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바, 예산 운용의 비효율** 및 조례 간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관련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행사내용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이
: 4·3관련 행사(정액), 마을행사 등(50%), 보훈단체 등 행사(90%) 지원

※ 집행부서 제출의견: 참고자료

❍ (검토의견) 이 조례는 제주의 미풍양속을 보전·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전통의례를 마을 전승의례의 정의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어른 공경 문화를 실천하는 마을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에서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의례’로 정의하고 있음.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의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해신제) 해안이나 도서지방에서 바다의 수호신에게 제시를 올리는 마을공동체 제의

·(포제) 매월 정월 혹은 7월에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하는 마을제의

·(당제) 당산신 등의 제당신을 모시면서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

·(당굿) 심방이 제일(祭日)에 맞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에서 행해지는 의례

<출처: 한국세시풍속사전>

❍ ①집행부서 의견으로 제시한 기존 조례 및 ②합동세배·합동위령제 사업에 지원 근거를 살펴보면, ‘제주4·3 관련 위령제’를 제외하고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① 기존 조례(집행부서 제출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리·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2. ~ 3.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 4. (생  략)

< ② 합동세배·합동위령제 예산 지원현황 및 근거 >

□ 2025년 예산 지원현황: 2건

- 합동세배: 노형동(해안), 합동위령제: 애월읍(빌레못동굴 제주4·3희생자 위령제)

□ 지원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8. ~ 9. (생  략)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2. ~ 8. (생  략)

❍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제주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례임. 특히,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심화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 의례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합동세배 및 합동위령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 조문의 제목 및 일부 자구가 중복되고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	제2조(정의) 이 -------------------------------------------------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

2) 마을 전승의례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책무 신설(안 제3조)

❍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마을 전승의례 지원이 마을별,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

❍ (검토의견) 이는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시) 마을포제, 해신제 등 마을 전승의례에 민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서별·읍면동별 지원규모 등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임. 감사위원회에서는 마을 전승의례와 관련한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게는 200천원에서 많게는 6,000천원까지 차이나고 있어, 해당부서에 마을 전승의례와 관련하여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음.

❍ 마을 전승의례 지원기준 수립 시 지역적 특성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별 재정지원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마을 전승의례의 지원대상에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 의례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 마을 전승의례 지원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제주의 미풍양속을 마을공동체 전승의례로 보전·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의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2조(정의) 이”를 “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	제2조(정의) 이 --------------------------------------------------------------------------------------------------------------------------------------------------------------------------------------------------.

참고		집행부서 제출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 부서의견

ㅇ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바,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추가하는 실익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 및 조례 간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호,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0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등

** 「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 상 행사 내용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상이

- 4·3관련 행사 지원 정액 / 마을 행사 등 50% / 보훈단체 등 행사 90% 등

ㅇ 마을 전승의례 지원에 대한 일률적 기준 마련보다는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를 “제2조(정의) 이”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를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을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