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계획 사항 포함(안 제5조)

나.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영향평가 사항 추가(안 제9조)

라.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마. 도민 참여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도민실천단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도민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난 2025년 7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에 따른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

제5조(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2) 조례안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 이번 조례안에 신설하는 조항으로 인구정책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일부 타 광역시도인 경우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동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 따라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의2제2항과 같이 별도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영향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 실시 현황>

지자체	조 례 명	인구영향관련 규정 유무	인구영형평가 조례 유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있음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있음	있음
경기도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있음	있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없음	없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없음	없음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없음	없음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없음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없음	없음

□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오히려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례안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 현행 조례에는 도민대상 인구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민대상 인구교육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사업과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 등 인구유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할 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및 런케이션(Learn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인구 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제12제1항에 규정된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민대상 교육,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례안 제14조(도민실천단) 및 제15조(수당 등)

□ 안 제14조인 경우 인구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도민실천단과 그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민실천단이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환류 등에 있어 대상 주체인 도민들이 직접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인구정책이나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도민실천단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민실천단 구성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모 절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 및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역할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민실천단 운영계획이 필요함.

□ 안 제15조에서는 안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도민실천단의 회의 개최 시 회의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안 제14조에는 도민실천단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회의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민실천단 회의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4조(도민실천단) ①ㆍ② (생 략)	제14조(도민실천단)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인구변화 원인과 양상이 상이하므로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정책 영향 분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실천단을 구성하여 도민이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을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및 런케이션(Learncation)”으로 한다.

안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할 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및 런케이션(Learn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4조(도민실천단) ①ㆍ② (생 략)	제14조(도민실천단)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교육지원 등)”을 “(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민실천단)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도민실천단(이하 “도민실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도민실천단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실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2. 인구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캠페인 전개

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제8조, 제14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9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2조(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할 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제14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인구정책 사업 참가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4조(도민실천단)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도민실천단(이하 “도민실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도민실천단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실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2. 인구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캠페인 전개 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제주자치도 소속 연구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8조, 제14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종합계획 수립)은 5년마다 기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는 다른 조례로 정할 예정이며, 선언적 사항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2조(인구정책 지원사업)

- 제1항 제1호, 제2호는 인구유입, 유출 최소화,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항 제3호, 제4호는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 제3항은 제1항 각 호 사업에 대해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원 및 위탁 내역이 현재까지 없으며 지원 또는 위탁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9조(기능), 제14조(도민실천단)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 제15조(수당 등)은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별첨: 안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관련 기 추진 사업】

사업명	‘25년도 예산액(천원)	예산과목	비고
계	42,000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정액)	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복지정책과 → 인구정책담당관 ‘25년 부서 이관
인구의 날 기념식 (보조율 90%)	9,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참석자 수당	3,000	사무관리비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20,000	사무관리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장 양정철
연락처	064) 710-4081 E-mail: jcyang7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함	- 미반영 ;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도민실천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