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주소지를 현행화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8개소(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주소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 별표)

❍ (주요내용) 조례안 별표에서는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변경의 사유로 동주민센터 8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4)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있음.

<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현황 >

구 분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계		8개소 (신축 이전 6개소, 도로명주소 변경 2개소)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고마로 28(일도이동)	삼성로 134(일도이동)	신축 이전 ('24.4.29.)
	삼도1동 주민센터	서사로14길 16(삼도일동)	전농로 40(삼도일동)	신축 이전 ('18.1.22.)
	노형동 주민센터	정원로 16(노형동)	노형9길 9-4(노형동)	도로명주소 변경 ('14.8.12.)
	이호동 주민센터	백포서길 9(이호일동)	도리로 57(이호일동)	신축 이전 ('25.5.26.)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동문동로 27(서귀동)	동문로 39, 1층(서귀동)	신축 이전 ('24.4.15.)
	효돈동 주민센터	효돈로152번길 7(하효동)	남선동산로 26(하효동)	도로명주소 변경 ('19.1.8.)
	중문동 주민센터	천제연로 281(중문동)	1100로 30(중문동)	신축 이전 ('18.3.26.)
	예래동 주민센터	예래로 82(상예동)	예래로 67(상예동)	신축 이전 ('24.12.17.)

❍ 소재지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청사 신축 이전으로 6개소(일도2동, 삼도1동, 이호동, 중앙동, 중문동, 예래동), 도로명 주소 변경으로 2개소(노형동, 효돈동)임.

- 청사를 신축, 이전한 동주민센터(6개소)의 경우,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사를 신축하였음.

※ 동주민센터별 청사 신축현황: 붙임1(검토보고서 p.6-7) 참조

- 효돈동주민센터는 신규 개설된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으며, 노형동주민센터는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음.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내용 >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노형동 주민센터	제주시 노형동 3793-1	정원로 16 (노형동)	노형9길 9-4 (노형동)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효돈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하효동 152-1	효돈로152번길 7 (하효동)	남선동산로 26 (하효동)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자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제주시 고시 제2014-218호, 서귀포시 고시 제2019-7호) 일부 발췌

❍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청사 신축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수년 전 청사 신축 이전 및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 상당히 지연된 점은 행정절차 이행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로 인해 조례와 실제 읍·면·동주민센터 소재지 간 정보가 불일치함에 따라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 신뢰도 저하 및 불필요한 행정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읍·면·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겠음.

- 특히, 청사 신축 이전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유의 경우에는  청사 이전 시점에 맞춰 조례가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 정기적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정보 현행화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읍·면·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과 조례 개정 간의 시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소재지 변경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체계화 및 개선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동주민센터 신축 현황(6개소)

□ 일도2동주민센터

❍ (위    치) 제주시 일도2동 161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0. 9월 ~ 2024. 3월  ※ 신청사 이전: 2024. 4. 29.(월)

❍ (총사업비) 394억원 (도 부담금: 175억, LH 부담금: 219억)

❍ (사업규모) 대지 2,917.2㎡, 연면적 17,237.76㎡, 지하2층·지상10층

(공공청사: 8,460.57㎡, 행복주택: 8,777.19㎡)

❍ (시설현황) 공공청사(1~2층, 3층 일부), 행복주택 120세대(5~10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18.6.26. 원안가결)

□ 삼도1동주민센터

❍ (위    치) 제주시 삼도1동 508-4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17. 2월 ~ 2017. 12월  ※ 신청사 이전: 2018. 1. 22.(월)

❍ (총사업비) 39억원

❍ (사업규모) 대지 1,472.2㎡, 연면적 2,070㎡,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공공청사(1층), 주민공동이용시설(1~3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15.12.14. 원안가결)

□ 이호동주민센터

❍ (위    치) 제주시 이호일동 451-1, 453-2

❍ (사업기간) 2019. 12월 ~ 2025. 4월  ※ 신청사 이전: 2025. 5. 26.(월)

❍ (총사업비) 168억원

❍ (사업규모) 대지면적 3,365㎡, 연면적 4,995㎡,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공공청사(1층), 주민공동이용시설(1층~3층), 건강생활지원센터(2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21.12.15. 원안가결)

□ 중앙동주민센터

❍ (위    치) 서귀포시 동문로 39, 1층(서귀동)

❍ (사업기간) 2019. 12월 ~ 2024. 4월  ※ 신청사 이전: 2024. 4. 15.(화)

❍ (총사업비) 301억원 (공공청사 153, 행복주택 148)

❍ (사업규모) 대지면적 7,276.73㎡, 연면적 13,717㎡, 지하3층·지상9층

❍ (시설현황) 주차장(지하 1~3층, 지상 2~3층)

동주민센터, 예비군동대(1층)

주민센터 부대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4층)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5층), 행복주택(80세대, 6~9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18.6.26. 원안가결)

□ 중문동주민센터

❍ (위    치) 서귀포시 1100로 30(중문동)

❍ (사업기간) 2016. 11월 ~ 2018. 1월  ※ 신청사 이전: 2018. 3. 26.(화)

❍ (총사업비) 70억원

❍ (사업규모) 대지면적 2,736㎡, 연면적 2,407.5㎡,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주차장(지하1층, 지상), 동주민센터·예비군동대(2층)
주민센터 부대시설·주민자치프로그램실·회의실(2층,3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16.11.3. 원안가결)

□ 예래동주민센터

❍ (위    치) 서귀포시 예래로 67(상예동)

❍ (사업기간) 2018. 9월 ~ 2024. 12월  ※ 신청사 이전: 2024. 12. 17.(화)

❍ (총사업비) 104억원

❍ (사업규모) 대지면적 3,110㎡, 연면적 1,840㎡,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공공청사(1층), 회의실·주민이용시설(2층), 회의실·예비군동대(3층)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2016/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17.10.31.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명		소 재 지
제 주 시 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관내읍면동	한림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애월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한경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84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우도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일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7길 15(일도일동)
	일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4(일도이동)
	이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5길 17(이도일동)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8(이도이동)
	삼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40(삼도일동)
	삼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 15(삼도이동)
	용담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남3길 11(용담일동)
	용담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27(용담이동)
	건입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18(건입동)
	화북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6길 17(화북일동)
	삼양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3길 6(삼양이동)
	봉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북1길 15(봉개동)
	아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8길 5(아라일동)
	오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10길 6(오라이동)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연동)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노형동)
	외도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50(외도이동)
	이호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57(이호일동)
	도두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도두일동)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명			소 재 지
서귀포시청		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관내읍면동	대정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성산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안덕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74
	표선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정방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21번길 7(서귀동)
	중앙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39, 1층(서귀동)
	천지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47번길 3(서귀동)
	효돈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선동산로 26(하효동)
	영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토평동)
	동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동홍동)
	서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대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법환동)
	대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로 44(도순동)
	중문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30(중문동)
	예래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상예동)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석
연 락 처	064)710-6831, isuk@korea.kr